[2026 국감] 과징금 1.3조원에 로펌행까지…공정위 전관 카르텔 우려(종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제재 규모도 커진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던 실무 직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도... 2026-10-12 17:59

[2026 국감] 주병기 "우버-배민 결합, 경쟁제한 문제 심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배달앱의 '한집배달' 운영 방식과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다른 명목의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6-10-12 17:55

[2026 국감] '수시 먹통' 부실 대응 질타…박지향 해임·통폐합 공방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당시 대행사의 부실 대응과 대교협의 관리·감독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박지향 동북아역... 2026-10-12 17:43

[2026 국감] 이광희 "경찰 총경이 행정 업무에 묶여 있어...일반직 전환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행정 업무에 총경이 묶여있다"며 "경찰관을 수... 2026-10-12 17:20

[2026 국감] '수시 먹통' 유웨이 대표 "시스템에 매출 13~14% 투자, 부하 테스트 안 해"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12일 대입 수시 원서접수 장애와 관련해 원서접수 매출의 13~14%가량을 시스템에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 ... 2026-10-12 17:13

[2026 국감] 김동철 한전 사장 "내년 사채 발행 막히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내년 말 사채 발행 한도가 축소될 경우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6-10-12 16:43

[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음주·성희롱 감찰설' 정면 부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학회 만찬 자리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음주·성희롱 관련 의혹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사실 확인이나 ... 2026-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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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대구 사고' 당일 대통령 통화 질의에 '말 아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경위를 묻는 야당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2026-10-12 16:15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집값 꺾일 시점 모르지만 하락은 시간문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가격 안정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 2026-10-12 16:11

[2026 국감] 해마다 어선사고 늘어나는데…안전예산 삭감한 해수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어업인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10배에 육박하고 있다. 어선사고로 3.3일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의 어선 안전대책은 현장 수요... 2026-10-12 16:04

[2026 국감] 배달의민족 6년간 산재 9600건…원인·대책 분석 3% 그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에서 산업재해가 6년 간 96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원인과 대책을 보고... 2026-10-12 15:58

[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 사건 2심제로 충분…재판권 침해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고등법원부터 시작되는 현행 2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 2026-10-12 15:55

[2026 국감] 역사기관 통폐합에 기관장들 반발…"고유 기능 훼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장들이 정부의 역사·한국학 관련 3개 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해 고유 기능 훼손과 전문성 약화를 우려했다. 교육부... 2026-10-12 15:51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착공 통계는 기존 방식…'실착공' 표현은 수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속 착공 제도와 관련해 '실착공'이라는 용어 선택이 혼선을 불러온 만큼 해당 표현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10-12 15:41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생애최초 LTV 발언, 집값 하락 가능성 고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과 관련한 기존 발언에 대해 주택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 2026-10-12 15:39

[2026 국감] 이기정 대교협 회장 "'수시 먹통' 예견된 사태…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사전에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2026-10-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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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野 편파 수사 지적에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 수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정감사 첫날 야당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 2026-10-12 15:21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주담대 규제 필요성 생각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은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금융 등 LH... 2026-10-12 15:15

[2026 국감] "GS25만 벤더 끼워 넣기" 의혹에…공정위, 부당거래 여부 살핀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다른 편의점에는 제조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을 GS25에서만 중간업체(벤더)를 끼워 납품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26-10-12 15:10

[2026 국감] 최은석 "공정위 기업집단 건전성 지수, 자의적 기업 줄세우기 수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업집단 건전성 지수' 개발을 두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들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 2026-10-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