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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수시 먹통' 부실 대응 질타…박지향 해임·통폐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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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교협 회장이 12일 수시 접수 장애를 예견된 사태라고 했다
  • 유웨이는 부하 테스트를 안 했고 대교협은 감독 공백을 인정했다
  • 국감서 박지향 해임 논란과 3개 기관 통폐합 우려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웨이 "OS 교체 뒤 부하 테스트 안 해"
대교협 "예견된 사태"…정시 대비 TF 운영
박지향 해임에 靑개입 의혹…교육부는 부인
역사기관 통폐합에 "고유 기능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당시 대행사의 부실 대응과 대교협의 관리·감독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과 역사·한국학 관련 3개 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시 접수 장애가 예견된 사태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대행업체가 위험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jk31@newspim.com

이번 장애는 지난달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발생해 오후 6시20분께까지 이어졌다. 일부 대학의 접수 마감을 약 10분 앞두고 시스템이 멈추면서 수험생들이 원서 저장과 전형료 결제 등을 마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전날 밤에도 같은 장애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는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이후 접속자가 몰리는 상황을 점검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부하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최근 2년간 시스템에 약 20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중간 소프트웨어의 버그로 추정하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웨이의 OS 업데이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애 이후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전산 기록이 확인된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고 이 중 354건이 최종 접수를 마쳤다.

이 회장은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있지만 추가 접수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없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번호를 통한 경쟁률 추정을 막기 위한 난수화의 정시 적용 여부에 대해 이 회장은 "또다시 시스템의 충돌이 있을까 봐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답했다.

대교협은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과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정시 대비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시스템 사전 점검과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지침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jk31@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는 박지향 이사장 해임 추진을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이사장은 박정훈 의원이 해임 추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느냐는 질문에 "고소를 고려 중"이라며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교육부가 해임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관은 집행정지는 잠정적 조치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재단의 역사 강연과 교사 연수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세 강좌 중 두 강좌가 환단고기 이야기"라며 "위안부와 독도, 중국 동북공정 등 중요한 문제들을 교사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말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편중된 강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 통폐합에 대해서도 기관장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이사장은 "고유 기능이 대단히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다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며 "통합이 될 경우 그런 전문성이 희생되거나 희석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기능개혁 관련 정부안을 만들 때 각각의 원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능개혁과 관련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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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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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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