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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해마다 어선사고 늘어나는데…안전예산 삭감한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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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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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 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9.82배에 달했다
  • 최근 3년 어선사고와 사상자 수가 매년 늘었다
  • 노후어선·소형어선 안전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선 사고 건수 3년 연속 증가세
올해 사망·실종 46명…작년 110명
어업 재해율, 전체산업 평의 9.8배
해수부, 노후어선 현대화 예산 삭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어업인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10배에 육박하고 있다. 어선사고로 3.3일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의 어선 안전대책은 현장 수요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사고 건수는 2023년 2047건에서 2024년 2175건, 2025년 23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6년은 7월 기준 1201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했다(아래 그림 참고).

인명피해도 심각하다. 2025년 사망·실종자 수는 110명이다. 3.3일에 한 명씩 죽거나 실종되는 셈이다. 부상은 311명이었다. 2026년의 경우 7월 기준 46명이 어선사고로 사망했고, 1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어업 재해율은 6.48로 전체 산업 평균(0.66)의 무려 9.82배에 달한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12 dream@newspim.com

사고종류별 어선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어선사고 2,312건 중 기관손상 사고는 718건(31.1%)에 달했으며, 조타장치와 추진축계 손상까지 포함한 '기관·장비 결함 관련 사고'는 총 972건으로 전체의 42.0%에 육박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전체 사고 1201건 중 기관손상이 393건(32.7%)을 기록했으며, 조타장치 및 추진축계 손상을 합산하면 513건(42.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냈다.

어선 선령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노후 어선의 사고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46척이었던 선령 20년 이상 어선의 사고 건수는 2025년 986척으로 52.6%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년 미만 어선 사고가 1,259척에서 1,484척으로 17.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다.

노후 어선의 사고 위험은 올해도 이어져, 2026년 7월 기준 20년 이상 어선 사고는 이미 435척에 달해 선령이 파악된 사고 선박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기준 전체 어선 6만3141척 가운데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2만7506척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 10척 중 4척 이상이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어, 노후 어선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교체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노후어선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축소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지원 실적이 63척에 그쳤음에도, 관련 정부안 예산은 올해 22억 7700만원에서 내년도 19억 7500만원으로 오히려 13.3% 삭감됐다.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이 2만 7000척을 넘어선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어민들의 선박 현대화 의지를 꺾는 무책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어선원 안전을 위해 신규 도입한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역시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사업비 14억 8000만원(국비 70%·자부담 30%으로 1척당 최대 700만원 지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나, 지원 대상 규모가 전국 200척에 그친다.

특히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한정해 정작 안전 설비가 더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5인 미만 영세 소형 어선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아울러 지원 품목 역시 CCTV나 전기레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선사고 원인 1위인 기관·장비 손상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핵심 기관 부품의 교체 및 점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선 규모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톤 미만 소형 어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총톤수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어선사고 2478척 가운데 10톤 미만 소형 어선 사고는 1987척으로 전체의 80.2%에 달했다. 2026년 7월 기준 역시 전체 1288척 중 1021척(79.3%)이 10톤 미만 어선에서 발생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소형 어선 중심의 '나홀로 조업(1인 조업)'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어선 사망자 425명 중 나홀로 조업 어선의 사망자는 67명으로 15.8% 비중을 보인 가운데, 2026년 5월 기준 발생한 올해 전체 사망사고 36명 중 14명(38.9%)이 나홀로 조업 중에 발생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홀로 조업은 해상 추락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동승 구조 인력이 없어 자력 재승선이 어렵고 사고 인지 자체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목격자 없는 실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형·1인 조업 어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 보급이 시급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5.12.18 mironj19@newspim.com

한편, 올해 7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추경을 통해 총 사업비 154억원(국비 62억원, 지방비 62억원, 자부담 30억원)을 투입해, 착용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형 구명조끼 11만 3778벌을 보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이어가고 있으나, 추경 사업 종료와 함께 본사업 체계로 복귀하면서 어업인의 자부담률은 다시 40%로 두 배나 뛰었다. 추경 당시 한시적으로 자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췄던 지원이 사라지고 본래 조건으로 환원되면서 현장 체감 부담액은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본래 사업 예산 자체가 구명조끼뿐 아니라 항해·무선·소방·구명 설비 등을 모두 합쳐 연간 7억 원 수준에 불과해, 의무화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신규 구매와 노후 장비 교체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개발은 8년째 표류 중이다. 현행 어선법상 어선 자체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어선원이 해상으로 탈출하거나 추락했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개인 장비 보급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연구개발을 이어왔지만, 2024년 해상실증 결과 수신율 저조(70%)와 짧은 통달거리(1~5km) 등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상용화에 실패했다.

지난 2021년 영국 해안경비대는 조난 선원이 착용한 구명조끼와 개인 위치 추적 장치 덕분에 헬기 도착 후 단 2분 만에 구조를 완료하며 장비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술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 구명조끼 보급사업과 연계한 조난위치발신장치 상용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승 구조 인력이 없어 위험에 직결되는 나홀로 조업자와 소형어선 등부터 시범 보급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신장식 의원은 "어민들이 3.3일마다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노후어선 현대화 예산은 삭감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놓고 정작 자부담은 두 배로 올라갔다"며 "구명조끼 보급의 자부담률을 20% 수준으로 완화하고,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조난위치발신장치를 조속히 상용화해 사고 위험이 높은 '나홀로 조업자'부터 우선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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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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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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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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