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경영 위축 지적에 배임죄 폐지…경미 위반 '과태료 전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의무사항 위반 등 경제 관련 형벌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미한 ... 2025-09-30 10:43

윤호중 "국정자원 1급 시스템 55.6% 정상화…총 83개 재가동"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대거 마비된 가운데, 중요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1등급 시스템 중 절반 이상이 재가동한... 2025-09-30 09:08

대구 민관 클라우드에 96개 정부 시스템 이전…복구까지 4주 소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행정정보시스템 96개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설치된다. 다... 2025-09-29 16:07

윤호중 "중단된 96개 정부 서비스,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관·복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다수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비스가 중단된 96개 시스... 2025-09-29 14:30

중단된 우체국 금융서비스 정상화, 인터넷뱅킹·ATM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우... 2025-09-28 23:32

국정자원 화재에…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의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납기가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 2025-09-28 20:27

'전기·가스 차단하고' 떠나는 추석…소방청, 안전 캠페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민 참여형 안전 캠페인 '안심추석 온·오프(ON&OFF) 챌린지'를 추진한다... 2025-09-28 12:00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 2025-09-27 19:42

행안부,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으로 격상 대응…위기 경보 수준 '심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위기경보 ... 2025-09-27 09:25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0시간 만에 초진…정부 홈페이지 접속 지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6일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 2025-09-27 07:3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 모바일 신분증 등 70개 서비스 중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6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정부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2025-09-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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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李정부 첫 조직개편…행안부 "집중된 권한 재배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2025-09-26 19:51

'AI 세관' 시대 연다…관세청, 연구단 4곳과 혁신 기술 개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 2025-09-26 17:06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신규임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과장 박석훈wideopen@newspim.com... 2025-09-26 15:46

하도급 연동제 2년 성과 점검…공정위,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2025-09-26 14:00

2차 소비쿠폰 나흘 만에 54% 신청…2.4조 지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가 시작된 지 나흘째인 26일 지급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 2025-09-26 11:31

김용범 정책실장 42억·우상호 정무수석 17억·김현지 비서관 11.8억 재산공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6월 임명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4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5-09-26 06:20

김 총리 "韓 장애인 스포츠, 전 세계 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대한민국의 K컬처가 세계와 소통하듯 한국의 장애인 스포츠가 전 세계 스포츠 발전과 포용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 2025-09-25 21:16

재정구조 혁신TF 출범…효율성 살리고, 미래 인프라 확충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3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으로 지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건강보험 등의 부정·반복 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 점검에 나선다.... 2025-09-25 17:53

기재부,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16.5조 발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16조5000억원 규모로 10월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10월 국고채 경... 2025-09-2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