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국민·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들이 고발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2026-03-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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