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2일 청년 소상공인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을 추진했다.
- 창업 5년 미만 4만8000명에 보험료 60~80%를 지원한다.
- 휴업 시 최대 3개월 1일 10만원, 폐업 시 최대 200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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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5년 미만 4만8000명 보험료 지원
건강검진 휴업비·육아수당도 도입
건강검진 휴업비·육아수당도 도입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창업안심 정책보험은 창업 5년 미만 청년 4만8000명의 보험료를 창업 연차에 따라 60~80%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과 출산, 질병 등으로 휴업하면 최대 3개월간 하루 10만원을 지급하고 매출 감소나 재난 등으로 폐업하면 재창업 비용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휴업비나 대체인력 인건비 10만원을 지급하고 1인 자영업자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올해 4만2000명에서 내년 5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별 세부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 버티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