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청년, 지방 성장, 인재 양성 등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은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대 사업계정에 52조9000억원을 배분하며, 지방과 교육·인재계정의 여유자금 7조5000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지출은 45조4000억원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5조4000억원을 4대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나머지 재원은 국채 신규발행을 줄이거나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향후 세수 변동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프론티어급 AI에 4.7조…자율주행·우주까지 성장동력 14.2조

미래 성장동력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AI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만 5조5500억원에 달한다.

대표 사업인 프론티어급 AI 개발에 4조700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모두의 AI'에 2500억원, 제조 현장의 숙련기술을 AI에 접목하는 제조 암묵지 연구개발(R&D)과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구축에 각각 3000억원을 지원한다.

프론티어급 AI에는 최고 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비롯해 데이터와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뒷받침한다.

박 장관은 "지금은 말 그대로 초격차를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경쟁하는 시기"라며 "재정이 초기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정부가 첨단산업의 초기 시장을 직접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투자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프론티어급 AI 사업은 기존 출연·보조 방식 대신 정부 출자로 지원해, 성과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화합물 반도체와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고난도·고보상 분야에는 지분투자형 R&D를 도입해 재정지원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류한다는 방침이다.

AI 밖에서는 전략기술의 실증과 산업 기반 확충에 재원을 집중한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투자를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늘리고, 차세대 발사체에는 3000억원을 배정해 미래 기술의 상용화와 실증을 뒷받침한다.

공급망과 산업 인프라에도 기금 재원이 들어간다. 공급망 안정화에 20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펀드에 5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한전 출자 5000억원과 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 1000억원 등으로 전력·용수 등 산업 기반도 보강한다.

◆ 첫 취업부터 미래적금·결혼까지…청년 생애주기에 13.3조

청년계정에는 1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첫 취업·창업부터 주거와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까지 청년의 성장단계별 사업을 하나의 계정에 묶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으로 구성된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에 1조7000억원을 배정하고, 취·창업 준비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에도 1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주거 분야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1조4000억원을 편성한다. 취업·창업 지원도 확대해 청년 첫 취업경력 지원에 400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창업 사업화 지원에는 1조원을 배정한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규모를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취업부터 주거·자산형성, 가족 형성, 문화생활까지 단계별 지원을 기금사업으로 연결한 셈이다.

◆ 지방 10.3조·교육인재 7.6조…성장지원금부터 과기원까지

지방과 교육·인재 분야에는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모두 1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계정은 전체 15조3000억원 가운데 5조원을 여유자금으로 남겨 10조3000억원을 사업에 쓰고, 교육·인재계정은 10조1000억원 중 여유자금 2조5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지방계정은 중앙정부가 용처를 일일이 정하기보다, 지방이 지역 여건에 맞는 성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을 새로 마련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지원하고, 복지와 문화·돌봄·창업·일자리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 건립에는 1조5000억원을 배정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일반지원 2조8500억원과 사무이관 지원 65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농업 AX 실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지방 호텔 건립 지원 등을 더해 지역 산업 기반과 정주여건을 함께 확충한다.

교육·인재계정은 기존 교육재정의 투자 영역을 고등·영유아 교육과 첨단인재 육성까지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4대 과학기술원 지원을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리고, 이공계 장학금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중심대학에 100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AI중심대학 지원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고등·영유아 교육에도 기금 재원을 투입한다. 지방국립대가 석학 유치와 첨단연구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신설하고, 교사·아동 비율 개선에 5000억원을 배정한다.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2000억원과 대학생의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제 5000억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격차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의 기회사다리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