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공익 녹음 처벌 막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녹음과 공개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 위...
2026-04-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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