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중·러의 정상이 공식적인 3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다.

미·중·러 3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군축 논의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평화와 이란 전쟁, 북핵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당사국들이 빠진 채 강대국들이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것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 분할 등을 논의했던 '1945년 얄타 회담'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은 선전 APEC에서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안보 변수다.

◆미·중·러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의미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질서와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냉전 이후 이어졌던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약화되고 중국·러시아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이 주도해온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하고 다극화 체제로 재편되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3국 정상이 모인다는 것만으로 곧 새로운 세계질서가 만들어지거나,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가 회담 참여를 통해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고 중국이 개최국·중재자로서 위상을 높이는 구도는 다극화 담론을 강화한다. 다극화 체제로의 재편은 아니지만 경쟁과 협력, 타협이 혼재된 '불안정한 전환기'에 가깝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의 중요한 변곡점될 것임은 분명하다.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미는 미국이 단독으로 주도하던 세계질서가 상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 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모든 문제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의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회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고, 러시아를 미국·중국과 동격의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국은 이번 회담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 설계와 중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 행위자로 공인받을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다룰 의제는 핵군축·전쟁 종식·지역 분쟁 해결 등을 포함한다. 국제기구의 역할과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강대국 중심의 외교가 국제 질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로 비교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이번 회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얄타 회담처럼 강대국이 세계질서와 세력권을 정하고 많은 나라들의 운명이 강대국 간 합의에 좌우될 것을 우려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미국의 핵심 아시아 동맹국으로 중·러와 대치하면서도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본, 북핵 문제에 사활이 걸려 있는 한국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얄타 회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계 현안에 대한 세 강대국의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군축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리한 종결을, 중국은 핵군축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소극적이면서 질서 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세계질서 재설계가 아니라 제한적 의제 조정에 그치는 '상징적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 대한 관심은 3국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담의 형식과 메시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이 안정적인 다극 질서 전개의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약소국과 동맹국을 배제한 강대국 중심의 세력 질서가 자리잡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의 실행과 제도화에 달려 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이 회담에서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이번 회담 이후 북핵 문제, 남북 관계, 북·러 협력, 한·미 동맹, 대북 제재, 한·미·일 공조 등이 어떻게 변하느냐이다. 이런 문제들이 주변적 의제가 되거나 미·중·러 간 거래의 대상이 되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외교 안보 주도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별로 살펴보자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중·러 핵군축 대화가 시작될 경우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핵 강대국 간의 군축 논의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협조하면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미·일 협력과 대북제재의 중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회담에서 합의 없이 만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끝나는 경우다. 북·러는 지금처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가게 되고 한국은 북한의 도발 리스크와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만약 핵군축·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회담이 결렬되거나 안보 갈등이 심화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국제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북·러 군사협력 수준의 변화 가능성,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여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북·미 대화에 대한 중·러의 시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중·러가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질서의 재편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관료 출신의 국제안보 전문가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중요 행위자인 강대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 준다"면서 "한·미·일 협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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