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교육재정 안정성과 미래투자 재원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5% 완충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크게 늘면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줄어들면 국가가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교육감협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실제 교육현장의 지출 수요를 반영한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증기에는 기금 출연…증가율 5% 제한과는 달라

14일 교육감협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 개정 요청' 자료에 따르면 상생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정하는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교부금 증감 폭에 따라 기금 출연과 국가 보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내국세 연동액이 직전 연도 실제 교부금보다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교부한다. 반대로 5%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 증감 폭이 ±5% 이내이면 연동액을 그대로 교부하며 증가율을 5%로 제한하거나 감소율을 5% 이내로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서혜정 교육감협 대외협력담당관은 "급격한 증감이 없는 해에는 연동액을 그대로 받는 방식"이라며 "최근 10년간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이 5.5%였다는 점을 고려해 완충 기준을 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 추계상 상생안을 적용한 2027년 교부금은 89조6000억원으로 현행 연동액 109조8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 적지만 정부안 78조9000억원보다는 10조7000억원 많다. 차액은 기금에 출연하며 2027~2030년 총출연액은 44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태식 교육감협 사무처장은 "내국세 연동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확보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그 중간 지점에서 내국세 연동은 계속 유지하면서 완충시키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학생 감소만큼 비용 줄지 않아"…최소 88.4조 요구 

정부안은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은 35%로 2027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감협은 학생 수 감소가 지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세출의 90.8%가 경직성 경비이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중 학생 수로 산정하는 비중도 8.8%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교육감협은 정부 산식을 도입하더라도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10%로 낮추고 최초 기준액을 75조7000억원에서 84조1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가 산정한 2027년 최소 교부금 필요액은 88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9조5000억원 많다. 법정정원 확보와 디지털 기기 교체, 기초학력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규모다.

교육감협은 지난 9일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4조868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혜정 교육감협 대외협력담당관은 "인건비를 일부 담지 못한 시·도들은 추경이나 전입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기준액이 너무 낮다. 기준액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정산금 반영·기금 활용 확대…재정 책임 분담 논의

교육감협은 2026년분 정산금 약 11조7000억원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25년 미정산액 923억원도 202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생안에 2026년분 정산금을 반영하면 2027년 교부액은 10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산금은 과거 내국세 추계와 실제 결산액의 차이를 반영하는 별도 재원이다.

상생안을 반영한 강경숙·이인선 의원안은 기금 적립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강 의원안은 미래대응기금에, 이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교육부 관리 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교육감협은 국가 보전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용도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담당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이나 국가재정법 등도 함께 연결돼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더라도 관련 법안들을 함께 지정해 전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교부금이 크게 늘었을 때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교부금 감소분까지 국채를 발행해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국가가 대규모 사업을 기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국고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 인건비 증가분 역시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한 "정부안이 그대로 간다면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