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소송 판결 확정으로 초과 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 약 19억 3000만원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와 군산시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소송은 약 5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시가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4분기부터 시설임대료를 차감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시행자는 차감액과 지연손해금 등 24억 8472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 항소심에서 시정 요구, 성과평가 절차, 시설 이용 실태를 다시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행정절차와 시설 하자에 관한 소명을 받아들여 하루 0.1%였던 차감 비율을 0.05%로 조정했다.

상고 기각으로 시는 1심 대비 원금 12억 4236만원의 부담을 덜었으며 초과 지급분과 지연손해금 등 약 19억 3000만원을 환수했다.

BTL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판결은 전체 정부지급금이 아닌 특정 기간의 시설임대료 차감과 적용 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역경사·만관 등으로 시설 이용 지장을 인정한 성과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대료를 차감한 조치의 정당성이 쟁점이었다.

시는 이번 판결이 2031년 예정된 하수관거 BTL 사업의 인수인계 때 법적·기술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권 만료와 시설물 이관에 대비해 성능 검증과 정산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기능적 하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과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지급금 차감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인계까지 구배 불량, 통수능 부족 등 시설 결함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길용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BTL 정부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2031년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완벽한 하수관거 기능 유지를 전제로 정밀 검증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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