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관련 국가철도공단 주민들을 호도 했다며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9월부터 주민들에게 안내해 왔던 '장래역 신설에 대비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의 법적·행정적 타당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은 '역 신설과 별개로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그동안 국가철도공단의 '역 신설과 별개로 성남시가 구조물 형식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을 혼란 빠뜨려 시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하게 만들어 온 것이 확인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식 회신을 통해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역 신설'을 전제로 설치되는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구조물 형식 변경)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당초 장래역 구조물 형식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마치 성남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면서 주민 간 갈등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며 "국가철도공단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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