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과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교부금 개편안 반대를 논의했다.
- 민주노총은 공론화 없으면 11월 총파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교육계는 학생수 감소만으로 재정 삭감은 곤란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태호 "공론화 안 되면 총파업·교육재정 사수 행동 고민"
정근식 "학생 수 줄어도 재정수요 안 줄어"…100만 서명 공동 대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학교비정규직 노동계가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할 경우 급식과 돌봄, 상담 등 학교 현장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앞서 교육계와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공론화 기구를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올바른 교육재정 재정립을 위한 토론을 제안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학교비정규직연대 차원에서 11월 총파업과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행동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재정이 줄어들 경우 급식과 돌봄, 상담·복지 등 학교 현장의 인력 부족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학교의 역할은 더 커졌는데 예산 당국이 인력 확충을 거부해 왔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독단적이고 졸속적으로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교부금법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을 대표적인 추가 재정 수요로 제시했다. 민 위원장은 "국회가 올해 1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실 인력 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법으로 명령했다"며 "한 학교에 조리실무사 한 명씩을 추가 배치하려 해도 최소 약 3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 측에서도 급식실 인력난을 강조했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2026년 5월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 평균 결원율은 3%이고 서울은 10.22%"라며 "교육공무직본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423명의 급식 인력이 추가 충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을 확충해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와 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발생한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과 늘봄,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 AI·디지털 교육환경, 노후학교 개선 등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분야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과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 사업으로 교육청이 당초보다 추가 부담하게 된 재원은 약 996억원이다.
정 교육감은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공무직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교부금 개편이 향후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현장 질의응답에서 "정부 산식에 따르면 내년 교육재정은 3.2% 증가하는데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최근 4년 평균 6.4%씩 증가했다"며 "현재 정부안으로는 2030년 교육공무직 인건비에서만 3500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교육청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과 산식 변경, 예산 축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첫 자리가 오늘"이라며 "이런 문제야말로 교육 주체와 교육감, 교육부와 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도 국회 앞 천막농성을 확대하고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교육 현장, 노동계와 교육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