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안을 평가하는 표현 수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정 교육감은 "이번 교육개편안은 3년 평균을 따진다는 점에서 안정성 측면의 긍정적 평가를 줄 수 있다"면서도 "내국세 3년 평균을 적용하면 안정성은 똑같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교부금은 상당 기간 경상성장률보다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원칙을 확립하는 안이 이번 정부안"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 세계 교육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싶은 욕망을 꺾어 버리는 개편안"이라며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감님을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가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개편안을 하는 것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교육감은 "국회가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라며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 교육감의 교육환경 개선 문제 제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를 '꿈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부'로 비칠 수 있게 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며 "에둘러 표현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정부가 '꿈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부'라는 인상을 주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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