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내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를 마치지 못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미래위는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8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에 대한 재보완조사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회의는 2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끝났다.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사단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아무튼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단이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단장이 와서 경과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오창익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저희끼리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한 조사를 조사단이 마치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라며 "조사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이 거듭 늦어지면서 미래위와 조사단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오 위원은 "이견이 뭐가 있느냐"며 선을 그었다.

이번 무산으로 3건에 대한 판단은 다시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미래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법무부에서 다음 회의를 연다.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첫 보고에서 수사 과정에 일부 과실은 있었으나 고의적인 조작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29일 회의는 조사단의 보완조사가 끝나지 않아 보고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5일 회의에서는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일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하면서 판단을 미뤘다. 첫 보고 이후 한 달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

이들 3건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래위의 다음 회의보다 특검법 공포가 앞설 가능성이 크다. 오 위원은 특검 출범과 관련해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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