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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앤스로픽의 실험실 운영에서 엿보는 AI 신약 개발의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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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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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스로픽이 22일 AI 신약 경쟁의 핵심이 실험 데이터라며 실험실을 갖췄다.
  • 공개 생물학 데이터 한계로 후보 검증 속도가 승부처로 옮겨갔다.
  • FDA 규제 단축이 겹치며 AI 신약의 사업성 확대 기대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개발사가 실물 실험실 갖춘 배경
AI 정확도, 연산력 아닌 실험 반복 횟수
실험으로만 얻는 데이터가 새 경쟁 우위
발굴 시간 절감, FDA 절차 단축과 맞물려
후기 임상 성적 나와야 AI 효과 판가름

이 기사는 9월 22일 오후 4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주 알려진 앤스로픽의 생물학 실험실 운영 소식은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의 경쟁 무대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AI 언어 모델로 기업가치를 키운 회사가 시약과 장비를 다루는 물리적 실험실까지 갖췄다는 것은 AI 신약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모델 '밖'에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용 AI의 예측 정확도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반복하느냐'가 거론된다. AI 언어 모델은 연산량과 학습 데이터, 매개변수(훈련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델 내부 수치, 개수는 모델 규모를 의미)를 늘릴수록 성능이 오르는 규모의 법칙을 따랐지만 신약 개발에서는 실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생물학 데이터가 예측 정확도를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실험까지 갖춘 앤스로픽

앤스로픽이 올해 실험실 운영에 이르기까지 확보한 인력과 도구는 AI 신약 개발의 반복 과정에서 한 단계씩을 맡도록 짜였다. AI 신약 개발은 AI가 후보물질을 제안하면 실험으로 후보물질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를 AI가 다시 배우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되풀이할수록 AI의 다음 제안이 정교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회사가 4월부터 마련한 인력과 도구는 제안과 실험, 결과 전달의 3단계에 하나씩 대응한다.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AI 신약 개발은 표적 선정과 후보물질 설계, 실험 검증으로 이뤄진 발굴 단계와 임상시험 진입 신청, 1~3상 임상, 승인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 가운데 주로 첫 영역인 발굴 단계에 해당한다. 임상에서도 AI가 환자 선별이나 결과 분석에 쓰이지만 인간에게 약을 투여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AI가 대신할 수 없어 당장은 AI가 맡는 역할 범위가 발굴 단계에 비해 좁다. 앤스로픽이 실험실로 겨냥하는 영역도 발굴 단계 가운데 실험 검증에 해당한다.

첫 단계인 후보물질 제안은 인력과 소프트웨어로 채웠다. 앤스로픽은 올해 4월 AI 신약 설계 스타트업 코에피션트바이오를 약 4억달러에 인수했다. 창업자들은 로슈 계열 바이오 기업 제넨텍에서 실험 결과를 AI 모델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약을 설계해 온 연구자 출신이다. 6월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의 개발자로 202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존 점퍼를 영입했다.

셋째 단계인 결과 전달에는 AI와 실험 장비를 잇는 연결 방식이 필요했다. 앤스로픽이 지난달 하순 내놓은 MHS(모델 하드웨어 표준)는 현미경과 로봇 팔 같은 장비가 자신의 기능과 조작 범위를 AI에 알리는 방식을 정한 소프트웨어 규격이다. 규격에 맞춰 연결된 장비는 AI의 지시대로 실험을 수행하고 측정값을 AI에 전송한다. 연결만으로는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둘째 단계인 실험은 자체 실험실이 채워야 했다.

앤스로픽의 에릭 카우더러-에이브럼스 생명과학 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생물학의 최종 검증은 당분간 실제 실험실 작업에 있다"며 자체 시설 확보 이유로 '속도'를 들었다. 앤스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가 로봇 장비를 지휘해 최소 인력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방안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대변인은 실험실이 신약 발굴 전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용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쟁 우위는 실험 데이터

앤스로픽이 실험실까지 갖춘 배경은 언어 모델과 생물학 모델의 학습 방식 차이에 있다. 언어 모델은 인터넷 텍스트를 수집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한다. 생물학에서는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는지, 새 분자가 세포에 들어가 표적에 작용하는지, 인간에게 독성이 있는지 같은 핵심 질문에 실험 결과가 있어야 답이 나온다.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가 학습의 재료가 된다.

AI 활용 후보물질의 발굴 기간과 대형 제약사 전통 방식 소요 기간 비교 [자료=맥킨지]

공개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윌리엄블레어는 3월 보고서에서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학습한 생물학 모델이 2020년대 초 이후 성능 향상이 둔화되는 '데이터 벽'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연구 집단마다 같은 공개 자료를 쓰는 만큼 학습에 추가할 정보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모델을 키워도 학습할 내용이 늘지 않아 성능 개선 폭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생물학 AI의 진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알고리즘에서 실험 데이터 생성 능력으로 옮겨갔다는 결론이다.

공개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성능 개선이 줄어들면서 승부처는 실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AI 모델이 후보물질을 10만개 설계해도 어느 후보가 실제로 표적에 작용하는지는 실험을 거쳐야 알 수 있고 실험으로 확인한 결과가 많을수록 모델이 다음 설계에 반영할 정보도 늘어난다. 연간 유효 검증이 수백회인 기업과 수만회인 기업의 지식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신약 개발사 리커전파마슈티컬스(RXRX)가 로봇 자동화 실험실에서 주당 약 220만건의 실험을 수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실험 설비'로 향하는 자금

벤처 투자자들은 실험 설비 자체를 경쟁 우위로 평가해 기업가치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자동화 실험실 스타트업 릴라사이언스는 작년 10월 엔비디아 벤처 부문 등이 참여한 자금 조달로 13억달러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조달 당시 앞으로 주도권을 쥐는 쪽은 가장 큰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가장 큰 자동화 실험실을 가진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올해 6월 추가 조달에서 기업가치 85억달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알파벳 자회사 아이소모픽랩스도 실험 설비를 늘리고 있다.

AI 신약 개발 기업에 유입된 연도별 투자 자금과 대형 제약사의 AI 기업 제휴 계약 규모 [자료=맥킨지]
대형 제약사의 연도별 실험(wet lab; 시약과 장비로 하는 물리적 실험) 지출과 전산(dry lab; 실험 없이 컴퓨터로 하는 작업 전반) 지출 규모 추이 [자료=윌리엄블레어]

승부처가 실험 데이터 생성 속도로 옮겨가는 가운데 실험 수요는 AI 도입 이후에도 늘어나는 추세다. 윌리엄블레어에 따르면 2017~2025년 대형 제약사의 전산(dry lab; 실험 없이 컴퓨터로 하는 작업 전반) 지출은 연평균 30.5% 늘었고 같은 기간 실험(wet lab; 시약과 장비로 하는 물리적 실험) 지출도 5.6%씩 늘었다. AI가 실험을 대신했다면 전산 지출이 늘어난 만큼 실험 지출은 줄었어야 하지만 두 항목이 함께 늘었다. 전산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2017년 당시 규모가 작았던 결과로 절대 금액에서는 실험 지출이 여전히 크다는 설명이 나온다.

실험 수요 확대는 공급망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전자 합성 업체 트위스트바이오사이언스(TWST)는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AI 관련 주문 2500만달러를 인식했다. 전년에는 같은 성격의 주문이 없었다. AI가 설계한 항체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합성해 세포에 넣어야 실물로 만들어지는 만큼 AI 신약 실험 수요는 유전자 합성 업체의 주문 증가로 먼저 나타난다. TD코웬의 7월 조사에서는 AI가 전임상 비용을 최대 70% 줄이는 대신 3~5년 안에 개발 프로그램을 10% 넘게 늘려 실험 지출 10억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절차 단축 병행

실험 반복이 만드는 시간상의 우위는 규제 절차가 함께 짧아질 때 사업성으로 이어진다. 발굴 단계에서 AI가 후보물질 도출 기간을 4년에서 18개월로 줄여도 인간 대상 임상시험 준비에 최대 약 2년이 걸려 전체 개발 기간은 크게 줄지 않았다. 앤스로픽 실험실이 알려진 것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 규제기관이 임상 진입 절차 단축에 착수한 만큼 발굴 단계에서 줄인 시간이 다음 단계에서 상쇄되지 않고 개발 기간 전체에 반영될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앤스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이달 15일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속 IND(임상시험용 신약 신청) 시범사업은 임상 진입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제약사가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해 IND 구성 요소를 완성되는 대로 제출하면 FDA가 순차 심사하는 방식이다.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와 시험기관 개시 준비도 필요한 경우 병행하도록 권장한다. AI를 통해 발굴을 마친 후보물질이 임상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델로 얻은 근거를 심사에서 다루는 기준도 정비되고 있다. FDA는 지난해 4월 AI 모델과 장기 칩으로 얻은 자료도 동물실험 자료와 같은 자격으로 임상 진입 심사에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계획을 내놨고 6월에는 모델 예측 결과를 심사 자료로 낼 때의 검증·제출 기준을 정한 지침을 확정했다. 21일에는 규정의 '동물·전임상 시험' 용어를 '비임상'으로 바꾸는 규칙도 공표했다. AI 예측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AI 신약 투자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후기 임상 성적은 미검증

AI를 활용한 실험 반복이 성공률을 실제로 높이는지는 아직 임상 결과로 검증되지 않았다.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AI 기반 치료제 후보 117개가 기업 63곳에서 임상에 들어갔고 51.3%가 1상을 마쳤으나 2상 완료는 6.8%에 그쳤다. FDA 정식 승인 사례는 아직 없고 AI로 표적을 찾고 분자를 설계한 인실리코메디슨의 렌토서팁이 7월 3상 개시 발표에 이어 9월 첫 환자 투약을 마쳐 임상 단계가 가장 진전돼 있다. 임상에 들어간 AI 약물 대다수의 약효를 판가름할 2·3상 결과는 향후 2~3년에 걸쳐 확인될 전망이다.

의약품 생산라인에서 방진복 차림의 작업자가 알약을 검수하는 모습 [자료=블룸버그통신]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지점은 발굴 비용 절감보다 후기 임상 실패 감소에 있다는 분석이 애널리스트와 컨설팅 업계에서 공통으로 나온다. 맥킨지는 21일 보고서에서 1상 진입 자산의 임상 성공률이 13% 안팎이고 신약 1개당 비용이 40억달러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발굴 단계 비용은 전체 중 일부에 그치는 만큼 AI로 발굴 비용을 줄여도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2·3상 실패를 줄이면 실패한 후보에 들어가는 수억달러 단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맥킨지가 지목한 후기 임상 실패의 원인은 분자 설계 오류가 아니라 표적 선정 오류다. 2·3상 실패의 약 4분의 1은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 문제에서 나오고 표적이 질환과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발굴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인과관계는 세포에서 표적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한 뒤 질환 관련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실험으로 주로 확인된다. 앤스로픽 실험실도 AI의 예측을 세포 실험으로 검증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발굴 단계에서 실패 요인을 걸러내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약보다 클로드 성능 목적"

앤스로픽이 실험실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당장은 자체 신약보다 클로드의 생물학 분야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 회사는 올해 6월 클로드를 과학 연구용으로 확장한 클로드 사이언스를 내놨고 당시 카우더러-에이브럼스 책임자는 코딩을 직접 하지 않고 코딩 보조 도구 클로드 코드를 만들 수 없듯 전임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클로드 사이언스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제약사 고객과의 경쟁 우려를 이유로 당분간 임상시험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약사 고객 사이에서는 앤스로픽이 자사 신약 개발 데이터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실 데이터가 클로드 학습에 쓰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I 공급사가 자체 실험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고객 데이터의 학습 활용 범위를 계약으로 어떻게 정하느냐가 제약사와 AI 개발사 사이의 새 쟁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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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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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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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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