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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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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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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혁 교수가 19세기 미국 의회 기록과 미디어 변화를 통해 남북 대립과 내전, 재건 과정의 민주주의 언어 변천을 분석했다.
  • 철도·속기·전신·AP통신·사진 등 신기술이 의회 발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의회 언어를 격화시키는 동시에 대중정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 링컨은 속기와 전신, 사진 이미지 효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연설과 대중적 신뢰를 결합해 변방 정치인에서 전국적 지도자로 부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열과 대전환기(1828-1881): 기술이 바꾼 의회 언어의 전파력

미국 의회가 축적해 온 디지털 회기록을 추적하는 일은 신생 공화국의 언어가 어떻게 대중 민주주의의 거친 파도를 맞이하고, 끝내 내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다가 간신히 재건의 질서를 찾아갔는지 목격하는 역사적 노정이다.

지난 1편(미국 하원 속기록에서 찾은 민주주의 언어의 역사 편)에서 다룬 초기 정착기(1789-1827)의 의회 언어가 헌법적 정당성과 고전 공화주의적 절제를 구축하려 애쓴 규범의 탐색기였다면, 제2기 대전환기(1828-1881)는 팽창하는 영토, 노예제라는 도덕적 균열, 그리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맞물려 의회 토론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격랑의 시대였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저서 『총, 균, 쇠』에서 인류 문명의 불평등과 권력 이동을 거대한 환경적·기술적 요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도식을 19세기 중반 미국 의회 정치라는 미시적 무대로 가져와 보면, 비록 전염병이라는 균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공화국을 피로 물들인 총과 문명의 동력이자 물리적 충돌의 기반이 된 철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정치 담론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69년 5월 10일 유타주 프로몬토리 새미트(Promontory Summit)에서 유니언 퍼시픽 철도와 센트럴 퍼시픽 철도가 만나 최초의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된 순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영국으로부터 넘어온 증기 기관차 제작과 철도 기술로 182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철도망 건설은 1850년대에 이르러 약 9000마일이 넘는 촘촘한 연결로 북부의 산업지대와 서부의 개척지를 철도망으로 연결했다.

마차가 몇 일 걸려 달리던 길을 기차가 하루 만에 운반하는 획기적 속도의 변화가 남북의 경제적 이행 경로를 갈라놓았다. 남부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부는 상업과 물류 산업, 수출 등 서로 다른 산업 역량과 국가적 비전이 의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남부는 여전히 노예의 노동이 필요한 반면, 북부는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 결국 남부와 북부 주의 대립은 의회로 옮겨져 왔고, 의회의 언어가 타협의 동력을 잃고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62만 명(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대 75만 명)이라는 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간 내전의 무수한 대포와 총, 화약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주목해야 할 대전환은 눈에 보이는 총과 철의 이면에 존재했던 또 다른 문명의 도구, 즉 속기와 텔레그래프(전신)라는 기술의 진화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의 발명이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지닌 공간적 한계를 소멸시키고 정치 언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미디어 혁명이었다.

1830년대에 고안된 의회 속기 체제는 초기에는 불완전했으나, 1840년대 들어 고도로 숙련된 전문 속기사들이 하원과 상원 본회의장에 공식 배치되면서 대전환을 맞이했다. 특히 1851년부터 『컨그레셔널 글로브』는 속기 기록을 바탕으로 축약본이 아닌 사실상 날것 그대로의 발언(near-verbatim reports)을 매일 아침 활자화하여 제공하기 시작했다.

AP통신 로고 [사진=AP통신 홈페이지]

이 기록의 혁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새뮤얼 모스가 1844년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에 최초로 성공시킨 텔레그래프 신호였다.

뒤이어 1846년, 멕시코-미국 전쟁의 전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동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욕의 5개 주요 일간지가 연합하여 결성한 AP 통신사(Associated Press)의 등장은 미디어 정치의 서막을 알렸다. AP 통신은 정파성에 찌들어 있던 당시 미국 언론 지형에서 건조한 사실과 디테일만 전한다는 비당파적 객관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전신망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의회는 본회의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힌 성채로 비유될 수 있다. 의원의 웅변은 그 방의 벽을 넘어가지 못했고, 멀리 떨어진 주의 유권자들은 몇 주 후에야 짧게 요약된 신문 기사로 그 내용을 접할 뿐이었다. 그러나 속기와 전신, 그리고 기자의 펜이 결합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온 말들은 말 그대로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제 의원의 입을 떠난 단어들은 전신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뉴욕과 보스턴, 심지어 서부의 신문사로 타전되었다.

현장에서 들리던 목소리의 질감이나 물리적인 몸짓은 전신 프린트에 전달될 수 없었지만, 그 문장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와 감정의 파고는 날것 그대로 전국의 길거리와 가정의 우편함까지 배달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휘발되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말의 정치적 영향력은 전국적 규모로 증폭된 것이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미디어 혁명의 파도를 타고 토론과 설득의 능력만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얻어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한 인물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이전까지 일리노이주의 지방 의회 의원,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초선에 그친 이름도 없는 정치인이었으나, 1858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벌어진 스티븐 더글러스와의 7차례에 걸친 대논쟁은 이 변화된 정치 환경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현장에 배치된 속기사들이 두 사람의 공방을 한 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고, 기자들은 시카고로 이동하는 기차에서 속기록의 내용을 신문 기사 내용으로 옮겨 적은 후 신문사에 도착해 바로 텔레그래프로 전국에 타전했다.

이 논쟁에서 현직 상원의원이었던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는 이른바 주권재민(Popular Sovereignty)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부에 새롭게 편입되는 주에서 노예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연방 정부나 의회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정착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법률적 절차주의와 지역 자치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예제의 전국적 확산을 방치하고 남부 세력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타협안에 불과했다.

이에 맞선 링컨의 주장은 단호하고 도덕적이었다. 링컨은 연방이 노예제라는 도덕적 죄악을 안고서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제, 반은 자유의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I believe this government cannot endure, permanently half slave and half free)."라며 공화국의 근본적인 균열을 짚어냈다. 미국은 결국 온전히 노예제가 없는 국가가 되거나 반대로 온전히 노예제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파한 것이다.

링컨은 더글러스의 주권재민론이 지닌 도덕적 공백을 파고들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국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논쟁 도중 더글러스를 향해 "흑인이 백인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낸 빵을 먹을 권리에 있어서는, 그 역시 저나 더글러스 의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과도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in the right to eat the bread, without the leave of anybody else, which his own hand earns, he is my equal and the equal of Judge Douglas, and the equal of every living man)."라고 외치며 천부인권의 보편성을 본회의장 너머 대중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링컨은 비록 이 상원의원 선거 자체에서는 패배했으나, 전신이 실어 나른 정교하고 도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설득 연설 덕분에 단숨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부상하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링컨이 이처럼 변방의 정치가에서 전국적 인물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텔레그래프와 함께 대두된 또 하나의 강력한 시각 매체, 바로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 은도금 구리판에 이미지를 직접 정착시키는 세계 최초의 실용적 사진 인화법으로 복제는 불가능하나 정밀도가 매우 높아 인물의 시각적 정체성을 강렬하게 각인시킨 은판사진술)의 발달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마침 매슈 브레이디 등 초기 사진가들의 활약으로 정치가의 얼굴을 대량으로 복제해 신문과 팸플릿에 인쇄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1860년 대선을 앞두고 뉴욕 쿠퍼 유니언에서 행한 링컨의 명연설은 전신을 통해 텍스트로 퍼졌고, 같은 날 촬영된 그의 정돈된 다게레오타입 기반 사진은 판화와 팸플릿을 통해 전국 유권자들에게 시각적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글자로 읽는 그의 도덕적 언어와, 사진으로 보는 그의 진중한 모습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정직한 에이브(Honest Abe)라는 전국적 브랜드가 완성된 것이다.

이 별명은 청년 시절 시골 상점 점원과 철도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단 몇 센트의 잔돈까지 끝까지 거슬러 주기 위해 밤길을 걸었던 그의 결백한 성품과 도덕적 진실성을 상징했다. 날카로운 지성과 청렴함을 증명하는 이 도덕적 자산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시각적 신뢰감과 결합하면서, 대중은 그를 공화국의 위기를 구원할 가장 믿을 수 있는 지도자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대선 성공의 이미지로 이어지게 되었다.

링컨은 비록 이 상원의원 선거 자체에서는 패배했으나, 전신이 실어 나른 정교하고 도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설득 연설 덕분에 단숨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부상하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다.

이 미디어와 시각 혁명이 낳은 가장 흥미로운 상징이 바로 링컨의 상징과도 같은 턱수염 에피소드다. 사실 1860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링컨은 수염이 전혀 없는 맨얼굴이었다. 선거 직전인 10월, 그레이스 베델(Grace Bedell)이라는 11세 소녀가 수염을 기르면 훨씬 멋져 보이고, 여성들이 남편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소녀는 편지에서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빼빼 마르셨어요. 수염을 기르시면 훨씬 멋져 보일 거예요.

아저씨의 얼굴이 더 멋져 보이면 숙녀분들이 자기 남편에게 아저씨를 찍으라고 권할 테고, 그러면 아저씨는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Your face is so thin. All the ladies like whiskers and they would tease their husbands to vote for you and then you would be President)."라며 순수한 조언을 건넸고, 링컨은 이를 받아들여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링컨이 턱수염을 기른 모습은 텔레그래프를 통한 화제성 보도와 대량으로 찍혀 나온 새로운 초상 사진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실제로 링컨은 1861년 2월 16일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기차 여정 중 베델이 살던 뉴욕주 웨스트필드 역에 잠시 정차하여, 군중 속에서 그녀를 직접 찾아내 손을 잡고 뺨에 입을 맞추며 널 위해 이 수염을 길렀단다라며 다정하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기자들의 속기와 전신을 통해 다음 날 일면을 장식한 이 극적인 조우 속에서, 유권자들은 전신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을 읽고 사진으로 그의 변모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일종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했다. 기술의 진화가 정치가의 이미지를 대중과 동기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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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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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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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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