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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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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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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는 1828~1881년 노예제 갈등과 내전 속에서 인신공격·전쟁 위협 등 파괴적 언어를 난사했다.
  • 링컨은 라이벌 내각과 게티스버그 연설 등으로 통합과 치유의 언어를 제시했지만, 암살과 탄핵 정국까지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 1877년 타협을 계기로 의회는 다시 타협의 언어를 복원했고, 기술 발달 속에서 언어의 파괴와 회복을 모두 체험한 채 산업화의 시대로 나아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열과 대전환기(1828-1881): 기술이 바꾼 의회 언어의 전파력

기술 발달의 어두운 그림자

그러나 기술이 가져온 투명성은 풍부한 자양분이 되는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했다. 185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예제 확대를 둘러싼 남북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의회는 타협의 공간이 아닌 상대방을 절멸시켜야 할 전쟁터로 변해 갔다. 전국 유권자와 열성 당원들의 시선을 실시간으로 의식하게 된 의원들은 더는 온건한 타협의 언어를 구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향의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기 위해 더욱 자극적이고 과격한 언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1856년 5월 19일, 연방 상원 본회의장에서 북부 매사추세츠 출신의 반노예주의 지도자 찰스 섬너 의원이 감행한 연설은 언어가 어떻게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섬너 의원은 캔자스 주의 노예제 도입을 지지하는 남부 세력을 향해 "그(남부주 의원)는 노예제를 자신의 미덕으로 삼았으며, 이는 공화국의 수치입니다(He has chosen a mistress to whom he has made his vows, and who... though polluted in the sight of the world, is chaste in his sight—I mean, the harlot, Slavery)."라며 고도의 은유법을 동원해 남부 의원들을 모욕했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도덕성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인신공격의 극단이었으며, 본회의장은 즉각 남부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고성과 장내 소란, 의장의 다급한 의사봉 타수로 얼룩졌다. 이 언어적 폭력은 결국 나흘 뒤 남부 출신의 프레스턴 브룩스 하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섬너 의원을 지팡이로 피습해 의식을 잃게 만드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고, 공화국을 지탱하던 언어적 신뢰는 그렇게 붕괴했다.

남부의 분리독립 선언 직전인 1860년에 이르면 의회의 언어는 사실상 최후통첩만이 난무하는 내전 상태로 진입했다. 1860년 12월 5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텍사스 출신의 존 레이건 의원은 북부 세력을 향해 공존의 종말을 고했다.

레이건 의원은 "당신들이 우리를 열등하게 대우받는 연방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게 두세요(If you think you can force us to remain in a Union where we are treated as inferiors, then let war come)."라고 일갈했으며, 이에 대해 본회의장은 남부 의원들의 책상 두드림과 환호, 그리고 북부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뒤섞인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구문론적으로 매우 짧고 단호한 조건절을 사용한 이 발언은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평화적 헌법 담론을 군사적 협박으로 전환시킨 동원 레토릭의 절정이었다.

이처럼 공화국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때, 링컨은 1861년 제1차 취임사에서 역사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인 '영원한 연방(Perpetual Union)'을 들고나와 국민의 이성에 호소했다. 헌법과 주정부의 결사 이전에 대륙의 탄생과 함께 맺어진 연방은 그 누구도 함부로 쪼갤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체라는 논리였다.

링컨은 취임사 말미에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감정이 상했을지언정 우리의 애정의 유대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We are not enemies, but friends. We must not be enemies. Though passion may have strained, it must not break our bonds of affection)."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이 숭고한 언어적 호소마저도 이미 전신선과 철도를 타고 증오의 연료를 공급받던 대중의 감정적 양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섬터 요새의 포성과 함께 미국은 결국 형제들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참혹한 내전의 참화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본회의장의 언어적 포화 속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었다. 링컨은 취임 직후 정치적 생존과 연방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도박을 감행했는데, 그것은 윌리엄 시워드(국무장관), 새먼 체이스(재무장관), 에드윈 스탠턴(전쟁장관) 등 자신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당대 최고의 정적과 반대파 지도자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한 것이었다.

이 '라이벌 팀(Team of Rivals)' 내각은 행정부 내부에서부터 매일 아침 격렬한 설전과 갈등을 분출했으나, 링컨은 이들의 거친 언어를 용인하고 조율하며 전시 권력을 유지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동시에 의회 역시 전쟁 수행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조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링컨 행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1862년 2월 11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전쟁 재정 조달을 위한 법정화폐법안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공화당 내 급진파 수장이었던 타데우스 스티븐스 의원은 반대파를 향해 "국가를 구하기 위해 헌법적 한계를 넓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We must not fear to expand constitutional limits to save the nation)."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회 디지털 회기록 체계인 컨그레셔널 글로브(Congressional Globe)에 나타난 본회의장 상황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이 서슬 퍼런 발언이 끝난 직후 장내에는 법률적 파국을 우려하는 반대파 의원들의 심각한 침묵이 흘렀으며 전시 재정 고갈이라는 파멸적 현실 앞에서 여야 의원이 내뱉는 무거운 탄식과 고성이 문장 형태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전해진다. 이는 국가 구제라는 절대적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법률적 절차와 제한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전시 상황에서 권력이 언어를 어떻게 도구화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쟁의 참혹함이 극에 달했던 1863년 11월 19일, 불과 수개월 전 5만 명이 넘는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간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링컨은 단 2분 동안 27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불멸의 연설을 남겼다. 이 연설은 당시 긴 웅변(바로 링컨 전에 있었던 추도사도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이 주류를 이루던 의회와 정치권의 수사학적 관행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이었다.

링컨은 미사여구를 배제한 채,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는 간결하고도 엄숙한 선언으로 전쟁의 고통에 위대한 헌법적 의미를 부여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짧았으나, 전신을 타고 복사된 이 문장들은 전쟁의 슬픔에 잠겨 있던 미국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치유의 언어가 되었다.

마침내 1865년 4월, 남부의 항복으로 내전은 끝났으나 공화국은 곧바로 가장 깊은 비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포토맥 극장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이다. 대통령의 운구 열차가 철도를 타고 워싱턴을 떠나 일리노이로 향하는 동안, 철로 주변에 모여든 수백만 명의 국민은 눈물과 침묵으로 통곡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장면을 그린 일러스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시기 미국의 언어는 거친 분열의 독설을 멈추고, 거대한 상실감과 비통함이 지배하는 애도의 언어로 채워졌다. 의회 기록에 남은 의원들의 발언 역시 정파를 막론하고 공화국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향후 도래할 재건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링컨의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속에서 정권을 물려받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남부에 대한 철저한 인적 청산을 요구하던 급진파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공화국 재건의 방향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갈등은 결국 미국 정치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헌정적 파국으로 치달았다.

1868년 2월 24일,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존 빙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존슨 대통령이 관직 보유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권위를 침해했다며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빙햄 의원은 "그(존슨 대통령)는 법 위의 군주처럼 행동하며 의회의 신성한 권한을 모독했습니다(He has acted like a monarch above the law, defying the sacred authority of this Congress)."라고 외쳤고, 이 발언은 방청석과 의석에서 일제히 터져 나온 환호와 박수, 그리고 의장의 거듭된 장내 정돈 요구를 촉발했다. 건국 정신인 반왕정주의 정서를 교묘하게 자극해 탄핵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역사적 악과의 싸움으로 프레임화한 고도의 레토릭적 통사론(syntax)이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간신히 1표 차로 부결된 이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기(1869-1877) 동안 의회는 남부의 KKK 세력 규제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분출된 정경유착 부패 청산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1871년 4월 4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벤저민 버틀러 의원은 KKK 규제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연방의 기치 아래 있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If we cannot protect the safety of every citizen under the Union flag, this Congress has no reason to exist)."라고 선언했다.

북부 의원들의 뜨거운 박수와 남부 출신 의원들의 냉담한 침묵이 대조를 이룬 이 장면은, 국가의 공권력과 의회의 존재 이유를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당위성과 직접 연계하는 단호한 국가 중심적 언어의 등장을 보여주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길고 참혹했던 대변환기와 전후 복구 시기는 1876년 대선의 극심한 부정선거 시비 끝에 이루어진 정치적 밀약, 즉 '1877년 타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다. 사상 최악의 혼란 속에서 또다시 내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공화국을 엄습했을 때, 의회는 결국 타협과 절충이라는 본연의 언어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1877년 3월 2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선거 결과 최종 인증을 두고 발언대에 선 페르난도 우드 의원은 "우리는 또 다른 피 흘림을 막기 위해 이 쓰라린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We must accept this bitter result to prevent another bloodshed in our land)."라고 호소했다.

장내를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의원들은 간간이 수긍하는 혼잣말을 뱉어낼 뿐이었다. 내전의 참혹한 기억이라는 공포에 호소함으로써, 절차적 부당함이 있더라도 평화적 정권 이양과 공화국의 생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서사적 타협을 이끌어낸 순간이었다.

결론적으로 1828년부터 1881년까지의 대변환기의 미국 의회 언어는 쇠와 불의 연대기 그 자체였다. 노예제라는 도덕적 절대성이 정치를 지배했을 때 의회의 언어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질식시키는 저질 표현으로 타락했고, 이는 결국 참혹한 전쟁이라는 물리적 파국을 불러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속기와 전신이라는 기술의 진화 속에서 기자의 펜을 통해 현장의 말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대중 민주주의 소통 구조를 확립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거대한 실험실 속에서 미국 의회는 언어의 파괴가 가져오는 파멸을 똑똑히 목격했고, 동시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 역시 결국 서로를 공존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 언어의 복원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미국의 의회 언어는 이 잔혹했던 재건의 계절을 지나, 밀려오는 거대한 산업화와 개혁의 세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음 3편에서는 금본위 시대의 명암과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 운동,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 동원과 행정적 정교함을 추구했던 개혁과 산업화, 팽창기(1882–1932)의 의회 언어를 다룬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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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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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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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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