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충의 실패, 워싱턴 함락의 치욕

재정 확충의 실패와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미국은 결국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빈약한 재정 구조와 취약한 군사력 때문에 신생 공화국은 영국의 재침략을 막아낼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은 1814년 여름 결국 수도 워싱턴의 함락이라는 국가적 치욕으로 이어졌다.

역사학자 앨런 테일러(Alan Taylor)는 『The Civil War of 1812』(2010)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전쟁 수행 능력 자체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연방 정부는 안정적인 조세 징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고, 중앙은행 기능 역시 약화되어 있었으며, 정규군 규모도 영국군에 비해 크게 열세였다. 테일러에 따르면 영국군은 체서피크 만(Chesapeake Bay)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 해안을 압박하며 사실상 미국의 국가 역량 자체를 시험하고 있었다(Taylor, 2010).

1814년 8월 24일, 영국군 정예 부대는 메릴랜드 블레이든스버그 전투(Battle of Bladensburg)에서 미군을 격파한 뒤 사실상 저항 없이 워싱턴 D.C.에 진입했다.

역사학자 앤서니 피치(Anthony S. Pitch)는 『The Burning of Washington』(1998)에서 당시 미군과 민병대가 지휘체계 혼란 속에 급격히 붕괴했고, 수도 방어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졌다고 기록한다(Pitch, 1998). 블레이든스버그 전투는 훗날 미국 정치권에서 "블레이든스버그 경주(Bladensburg Races)"라는 조롱 섞인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패배였다.

영국군은 곧바로 백악관과 의사당, 재무부 건물에 차례로 불을 질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물들의 기록에 따르면 의사당 내부에는 아직 공사 중인 공간들이 남아 있었고, 불길은 목재 구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다.

역사학자 캐서린 앨리고드(Catherine Allgor)는 『A Perfect Union』(2006)에서 수도 워싱턴이 당시만 해도 아직 미완성의 도시였으며 공화국 자체 역시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 실험 단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Allgor, 2006).

미국 헌법의 설계자로 불리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군사적 혼란 속에서 수도를 떠나 버지니아 방향으로 급히 피신해야 했다. 역사학자 J.C.A. 스태그(J. C. A. Stagg)는 『Mr. Madison's War』(1983)에서 매디슨이 전황 보고를 받으며 현장을 이동했지만, 이미 수도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Stagg, 1983).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불과 33년 만에 다시 공화국의 수도가 적국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백악관 안에서는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부인 돌리 매디슨(Dolley Madison)은 철수 직전 백악관 벽에 걸려 있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전신 초상화를 떼어내도록 지시했다. 길버트 스튜어트(Gilbert Stuart)가 그린 이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립 혁명과 공화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기억 그 자체였다. 돌리 매디슨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싱턴 장군의 초상화가 안전하게 옮겨질 때까지 떠날 수 없었다(I cannot leave until the portrait of General Washington is secured)"고 회고했다(Madison, Letters, 1814).

오늘날에도 그 초상화는 백악관에 걸려 있다. 영국군의 방화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그 그림은 미국 정치가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기억과 상징을 지키는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당시 수도뿐만 아니라 뉴욕과 대서양 연안 주요 항구들도 영국 해군의 봉쇄 속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미국 무역은 크게 위축되었고 연방 정부의 재정 신뢰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일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연방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Hickey, 2012).

미국 의회는 이러한 국가적 충격 속에서도 임시 건물에 다시 모여 토론을 이어갔다. 『Annals of Congress』를 보면 초기에는 정부의 무능과 군사적 실패를 둘러싼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이어진다. 야당 의원들은 "공화국의 무능이 적에게 수도를 헌납했다"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매디슨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방치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수도 함락 이후 일정 기간 의회 내부에서 일종의 초당적 위기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수도 자체가 불타버린 현실 앞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 상당수는 단순한 정쟁만으로는 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속기록에는 "Union", "national honor", "public confidence", "defence" 같은 표현이 이전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의회 내부에서는 해군력 강화, 연방 재정 재건, 국방 예산 확대, 중앙 정부의 조세 징수 능력 보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814년 10월 10일 하원 토론에서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공화국의 신뢰 회복 자체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물이 불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입니다(The loss of public confidence is more dangerous than the burning of buildings)." Daniel Webster, House Debate Following the Burning of Washington, October 10, 1814.

속기록에는 이 발언 직후 장내가 잠시 침묵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다([Deep silence in chamber]). 수도의 잿더미 속에서 의원들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공화국의 신뢰와 국가 자체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시 분열의 의회 언어로

1820년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 논쟁은 향후 미국 의회 언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미주리 타협은 미주리를 노예주로 편입시키는 대신, 매사추세츠주의 북동부 지역이었던 메인을 자유주로 승격시키고, 루이지애나 준주의 북위 36도 30분 이북에서는 새로운 노예주 설치를 제한하며, 자유주와 노예주의 수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절충이었다.

그러나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타협 아래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두 개의 미국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20년 2월 15일 뉴욕 출신 제임스 톨매지(James Tallmadge Jr.)는 하원 토론에서 "노예제의 확장은 공화국의 미래 성격 자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The extension of slavery concerns the future character of the republic)"라고 주장했다(James Tallmadge Jr., Missouri Debate, February 15, 1820). 이 발언은 단순히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남부와는 더 이상 같은 공화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암시하고 있었다.

의회 기록에는 톨매지 의원의 발언 후 "[남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야유(Sharp objections and boos from Southern members)]"가 이어졌다고 남아 있다.

남부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버지니아 출신 필립 바버(Philip P. Barbour)는 의회가 새로운 주의 노예제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새롭게 연방에 가입하는 주들은 기존 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특정 지역에만 노예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의 평등 원칙(equal rights among the states)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Annals of Congress, Missouri Debate, February 1820). 남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노예제 제한이 단순한 도덕 논쟁이 아니라 남부 경제와 정치적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던 셈이다.

북부 의원들이 '공화국의 도덕적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남부 의원들은 '연방 내 주권의 평등'과 '헌법적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같은 헌법과 같은 공화국을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서로 전혀 다른 정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1820년대 말 미국 의회 언어는 이미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헌법과 절차, 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언어가 존재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적 적대감과 도덕적 분열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하원의장은 반복적으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언 중지를 명령했고, 장내 질서를 요구했으며, 퇴장과 정회 등으로 진정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의원들은 격렬하게 충돌했지만 동시에 의회 자체를 공화국 유지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의회의 언어는 점차 집단적 적대와 지역적 이기심의 언어로 변하고 있었다. 북부와 남부 의원들은 상대를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인간의 평등, 재산권, 연방의 권위, 주의 주권을 둘러싼 근본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언어 역시 점차 타협과 설득의 언어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건국 이후 불과 70여 년 만에 미국 의회의 토론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존을 전제로 한 언어로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공화국을 지탱하던 정치적 언어는 균열되기 시작했고, 의회는 점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현실과 도덕을 말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미국 의회의 다음 시대는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지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 언어와 공화국의 비전을 둘러싼 충돌이었다.

*미국 2편에서는 남북 내전으로 치닫는 의회의 언어와, 링컨 암살 이후 재건의 언어를 다시 세우는 시기의 상황을 다룬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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