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5월 11일자 로이터 기사(California county sues Meta over scam ad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측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사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려 캘리포니아주의 허위 광고 금지법 및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장은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을 대표해 제기된 것으로, 메타가 전 세계적으로 사기성 광고를 묵인해왔다고 고발하고 있다. 소송은 피해 배상,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메타의 불공정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지난해 로이터가 처음 보도한 유출 내부 문서를 인용하며, 메타가 사기 징후가 뚜렷한 이른바 '고위험' 광고로 연간 최대 7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측은 메타가 사기성 광고주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대신, 이러한 부정 행위를 대체로 묵인하면서 단속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사기 근절 노력을 차단하는 '가드레일'까지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메타가 중간 브로커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광고 계정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과거에 유사한 사기 광고를 클릭한 이력이 있는 사용자들을 표적으로 사기 광고를 노출시켜 사기 피해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로이터의 자체 테스트를 인용해, 메타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비윤리적인 마케터들의 사기 광고 제작을 빈번히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법률고문 토니 로프레스티는 로이터에 "메타의 위법 행위 규모는 이미 도를 넘었으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실리콘밸리를 관할하는 민사 검사로서 우리는 기술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묻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메타 측은 수익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기 광고를 수락했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메타 대변인은 지난해 로이터에 "당사 플랫폼 이용자들도, 정당한 광고주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런 콘텐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와 스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소장에서 이러한 해명 자체가 메타의 위법 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메타가 사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플랫폼 정책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다고 이용자들에게 확언함으로써 대중을 기만하고, 사기 광고가 실제로 자사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 허용하는 사기 광고의 양을 조절해 실적을 안정화하거나 특정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률고문실은 메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위해 번스타인 리토위츠 버거 앤드 그로스만, 렌 퍼블릭 로 그룹, 비숍 파트노이 등 외부 로펌 세 곳과 협력하고 있다. 다만 로프레스티는 사건 관련 의사 결정권은 카운티가 전적으로 행사하며, 외부 로펌들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보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kimhyun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