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핵 시설 지역을 언급하면서 '평북 구성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가 언급한 곳이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이 아닌 제3의 지역인데다 이 발언 직후부터 미 정보당국이 대북 위성첩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중단 내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정 장관과 통일부는 '구성'이 이미 언론보도나 국제 연구기관에 의해 거론됐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북정보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정동영 장관의 경솔한 언급은 물론, 언론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자체도 문제지만 한미 정보 공유와 동맹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왜 비밀누설 논란이 벌어졌나

평북 구성 지역이 북한의 핵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의심 지역으로 그동안 수차례 거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안보 현안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국회 보고에서 언급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북정보 핵심 관계자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거나 민간 차원에서 거론되는 이런저런 첩보라 해도 이를 정부 핵심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면 곧바로 '시인(是認)된 첩보'로 인식되는 게 정보세계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언론보도나 민간 연구기관의 관측이나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가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를 유지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정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하면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 내용을 공개한 건 문제로 지적된다.

정 장관과 통일부는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지난 30년간 영변 원자로에서 6차례에 걸쳐 10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등의 내용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사회 공개 발언에 없는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장관 측이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주무부처 장관이 북핵 관련 국회 보고를 시행하면서 출처도 불명확한 언론 보도 내용이나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했다면 부실보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 장관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나

통상 대북부처 장관에게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국가정보원이다.

부처를 담당하는 서울 내곡동 본부청사의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관)가 직접 밀봉된 '친전(親展)' 문건을 봉투째 정기적으로 장관실에 전달하는 방식을 쓴다.

정동영 장관이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2004년에는 '대선 주자급' 실세장관을 보좌한다는 취지에서 아예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을 국정원 간부가 맡기도 했다.

정 장관 취임 이후에도 국정원은 북핵은 물론 미사일이나 김정은의 동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비밀리에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문제의 정보가 국정원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득문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일단 관련 대목에는 입을 다물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등 타 부처의 고위 인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부 내부의 보안 규율의 문란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보안조사 차원이 아닌 감찰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

기밀유출 논란이 보름째 이어지자 정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구성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사실 이번 논란을 제기한 건 친여 성향의 매체와 여권 인사들이란 점에서 권력 내부의 파워 싸움일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정 장관이 궁지에 몰리자 언론이나 '특정 세력'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의 발언 논란과 미국의 정보 제공 중단 사태가 생각보다 정부 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당사자와 통일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냉랭한 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감싸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논란은 커져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소재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SNS를 통해 밝힌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