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자마자 파행한 가운데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이날 특위 회의를 중단시켰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들은 파행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면서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위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익 중심의 기구이며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특위가 즉각 정상화되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 간사로 선임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정회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익을 위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일방 강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위 논의도 일방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정치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대미투자 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정회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속개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법안 의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부처 업무보고는 서면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총 3500억달러(504조원) 규모의 투자 범위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다. 앞서 여야는 늦어도 3월 초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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