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혜훈 청문회, 여야 충돌 속 '강행이냐, 무산이냐' 갈림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맹탕 청문회, 열 가치 없다" 전면 거부
민주당 "국민 검증 반드시 이뤄야...정상 개최 노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예정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전면 거부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진행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야당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지난 16일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며 "각종 의혹과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끝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청문회 전면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여야는 자료제출이 의혹을 검증하기에 충실하지 않다면 일정을 미룬다고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후보자는 아직도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빈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나.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재산 175억을 신고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06 ryuchan0925@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정상 개최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 국민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대통령실과 언론의 검증 시간이 지나갔는데, 국회가 국민 검증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막판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야당이 불참하는 '반쪽 청문회'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일 정상적인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해당 상임위원회도 국민의 검증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후의 판단 주체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보장되는 것이 더 나은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위원장이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간사가 회의를 주재해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해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가운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