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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하) "사심 버리고 몸 던져라"…'5선' 황우여, 장동혁에 전한 '선택과 집중'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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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직위보다 역할…영·욕 모두 감내해야"
"야당은 선택과 집중…국민 호응 얻는 정치 필요"
"옛날로 돌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정치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정치 후배이자 판사 후배인 장동혁 자당 대표에게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 헌신하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역임한 황 상임고문은 21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 철학과 보수정당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 상임고문은 "지도자 자리에 있는 기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보람있게 써야 한다"며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 우리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

황 상임고문은 이어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을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설득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여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막을 것은 막아가며 당운을 걸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황 상임고문은 정치인이 직위보단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영광과 비난을 함께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상임고문은 "정치를 하면 영(榮)과 욕(辱)을 같이 받아야 한다. 비난을 받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더라도 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며 "그럴 때 결말과 평가만 생각하고 자리에 연연하면 큰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미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결국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진=뉴스핌TV]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난 황 상임고문은 송림초·인천중·제물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어 황 상임고문은 1996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6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당선되며 5선 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통과를 주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첫 새누리당 대표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올해는 21대 대선 경선과 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이자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황 상임고문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교육 정책이나 업적이 있으시다면

▲(황우여 상임고문, 이하 황 상임고문)
제가 그때 중점을 둔 건 직업이었어요. 플라톤이 '국가는 뭘 해야 되는 거냐'고 하면 '그 개인의 소질을 발견해서 나중에 직업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플라톤의 탁견이고 지금도 그 정신은 이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소질과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꿈과 끼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중학교 때 발견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담임 선생님이 보면 얘는 뭐가 맞겠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개성과 특성과 재질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해서 교육을 직업과 연관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는 따로 하고 취업은 따로 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또 다르고 이렇게 하면 낭비와 혼란과 불만이 많아지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그 직업과 소질과 교육 내용이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과 나중에 취업하는 것이 이게 다 엇박자가 나면요. 젊은 애들은 낭비와 혼란이 생겨요. 이스라엘 같으면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의 어느 부대에 가느냐에 의해서 그 직장이 이미 정해져요. 저도 해병대를 1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해병대 나오면 우리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 갖고 해병대 후배 보면은 무조건 끌어주거든요. 어느 부대 나왔냐 그러면 그 부대의 선배들이 가 있는 직장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80~90%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봐요. 교육과 군과 직장이요.

우리는 그것이 한 40%대였는데 제가 교육부 장관한테 국방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걸 한 60%로 올리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80% 정도까지 올려서 군대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더 심화 교육이 있고 그게 현장 실습이 되도록 하고. 거기 나오면 금방 경리라고 그러면 경리로 가고 또 예컨대 화공이라면 화학부대 같은 데 있다가 글로 가고요. 요새는 컴퓨터나 전자 쪽이라면 그쪽 하고요. 여러 가지 연계점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예컨대 해군 그러면은 해양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국가가 정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도 일 학습 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도 올리고 공부도 하고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다 고등학교 때 직장을 이미 정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실습을 해요. 그 실습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 가서 배우고요.

이렇게 이게 이 학습이 연계가 되니까 애들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교육 내용도요. 아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화공을 한다 그럴 때는 화장품 회사도 다니고, 무역을 공부한다 그러면 무역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많은 편차가 있어요. 재교육을 몇 년 시키거든요. 그거를 없애자 이런 것을 그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잘 좀 정착이 되면은 저는 좋겠다. 그래서 후임 장관들께서도 아마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해요.

-(신 기자)
국민의힘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야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가장 시급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황 상임고문)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슈를 집중해라. 사람의 능력이나 당도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당력도 집중이 안 되고 문제 해결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는 우리가 노동법을 강행 통과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리해고제를 넣자고 했는데 그땐 굉장히 진취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컸어요. '해고는 못하는 건데 정리해고라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의 주도 하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놨어요. 재개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미 노동계를 비롯한 민심이 기울어서 정권을 놓쳤거든요.

거꾸로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는 사립학교 개혁을 주도하면서 사립학교법 교원 정년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건 안 된다. 왜 교육을 건드리느냐. 교육은 그렇게 통제 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특히 사립학교 보호에 앞장섰더니 많은 사립학교와 국민이 호응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법을 재개정해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해줬어요. 100%는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정권을 내놔야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거를 딱 잡아서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설득하고 투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해서 집중해서 그걸 바꿔놔야 된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숫자에 불구하고 국민의 호응이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선택과 집중한 다음에는 줄기차게 진행해서 그 결말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거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할 때 국민이 세금을 내서 야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키우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야당이 된 다음에는 여당이 하는 것을 뭔가를 딱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고쳐야 될 거는 우리가 당운을 걸면서 고치고 또 막을 거는 막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제가 현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견제나 싸움을 하는 거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 서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이나 욕설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의 품격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가야 할까요.

▲(황 상임고문)
맞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미연인데 우리 보수의 특징이 품위 있는 거거든요. 영국 신사는 어떨 때라도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신사도가 있잖아요. 우리 보수는 전통적으로 품위 있는 신사도의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고 자세를 잘 유지하시면 국민이 그런 거 가지고 덜 싸웠다 그러지 않거든요. 어떤 성과를 못 냈을 때 덜 싸웠다 그러지. 그러다가도 성과를 내면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정치의 품위를 지키는 '대한민국 정치의 품위는 우리 보수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이 '참 그런 거는 좀 점잖고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신 기자)
그러려면 신뢰 회복이 급선무일까요?

▲(황 상임고문)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라는 큰 연못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조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비판과 심지어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색깔이 되죠.

-(신 기자)
네. 고문님, 그간 정말 다양한 중책을 맡아 오셨는데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황 상임고문)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는 정치도 하늘나라 그 이상이죠. 신의 도성 그리고 전통적인 이상 국가라고 하면 신국(神國)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땅에다 구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경제에 너무 쏠리는 게 아니라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 내용은 신앙을 잘 지키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추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게 무섭고 짜증이 나고 막 괴롭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기독교에서는 그런 정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지도자가 엄숙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요새 현대의 선진국들은 정치는 위트가 있고 유머도 있고 똑같은 얘기라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뼈아프게 비난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는 페이소스(pathos)와 유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게 기쁨이 있는 정치를 구현해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기뻐지죠. 당도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할 기반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라는 실학의 개념이 정치에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도 그런 기반에 있어야 화목하고 더 생산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 기자)
그래도 참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황 상임고문)
그렇죠. 엄청 비난도 받고 어떤 땐 뭐 오해도 받고 그러잖아요. 정치를 하면 영과 욕을 같이 받아야 돼요. 나는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게 욕 먹는다,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거는 나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과 욕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세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결말에 나중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자리에 연연을 하면은 큰일을 망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나 직급보단 미션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서 그거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 미션은 대개 내가 누구를 끼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룰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아프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나하고 같이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될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치죠.

뭐 장관을 했다든지 당 대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대통령을 했다든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뭘 했느냐 당 대표로서 뭘 했느냐 장관으로서 그럼 뭐를 추구했느냐 이것만 남는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일을 하시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이 선택이 내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하시는 부분 하나만 꼽자면

▲(황 상임고문)
초선 때인가 재선 때인가 그때 신문 기사에 어떤 한 소녀가 동네에서 윤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음독을 했어요. 그때 전주 예수병원인가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병원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아내가 애가 어떤지, 혹시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자 그러고 갔더니 병원장부터 해서 그때는 참 국회의원을 존중해 줬거든요. 다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아기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보지 못했지만 좀 부탁할 것도 하고 또 서울에 와서 할 것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 거를 머리에 두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 차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배지가 옛날의 마패 같다 이거예요. 이 배지를 달면 모든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문을 열어서 좋은 곳으로 또 행복하고 아주 승리하는 그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소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이후로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의 힘이 아주 옛날 조선시대 때 마패 어사 마패요 하는 것 같이 강한 거니까 이걸 잘 써야겠다, 정말 보람 있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각을 많이 정리했죠.

-(신 기자)
만약 40대의 황우여로 돌아가도 다시 정치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황 상임고문)
지금은 변호사 하니까 이거 만족하거든요. 그때그때 주어진 거에 만족을 하는데 다시 정치를 하라 그래도 저는 아주 기쁘게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똑바로 못 가고 헤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런 걸 정리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기자)
고문님처럼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혹시 지도부에게 조언을 전하신다면.

▲(황 상임고문)
지도자 자리에 계시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보람 있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는 그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희생은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라는 거를 다 아니깐 본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는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서 우리 당,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을 할 겁니다.

-(신 기자)
네, 희생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문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한 단어로 정의하신다면.

▲(황 상임고문)
정치는요. 연극의 한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 역할을 잘해야 그 작품이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역할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치라 하더라도 그거는 나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역할에 역할을 살려야죠. 내 거 이상의 뭐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명배우다' 그러고 감동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하면은 멋있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 기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정치인들이랑 정치 꿈나무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황 상임고문)
혹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면 책을 좀 많이 읽고 옛날에 특히 병법 있잖아요. 병서 이런 것도 읽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신앙적인, 궁극적인 진리라고 그럴까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립이 돼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고문님 앞으로도 신뢰의 보수, 사랑의 정치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황 상임고문)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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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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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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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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