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일 취임사를 통해 위원회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먼저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모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대화 재개를 무엇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재건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5일 김지형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은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열고 향후 비전 등을 담은 취임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관을 지낸 노동법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퇴임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갈등 조정에 지속 참여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현안 논의보다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노사정의 모든 주체가 경사노위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제가 삼고초려(三顧草廬)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이유기도 하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파트너십을 공유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간곡히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권익이나 입장을 넘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아우를 상생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까지 집단지성을 모아 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멀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대화 주체 모두가 절제된 언어로 서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갖는 것"이라며 경사노위가 다룰 의제 확대, 논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법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제로 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제를 확대하여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역·업종과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작동 방식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 묻고는 "특정 국가의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에게 잘 맞는 고유의 K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하고, 경사노위가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사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 루이스 메넌드가 《메타피지컬 클럽》에서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에 관해 쓴 글을 원용하는 것으로 끝났다. 인용된 부분은 '양자택일은 폭력이다. 민주주의적 참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대립하고 갈등하더라도, 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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