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득기반 개편…일가정 양립 확산"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노조법 가이드라인 마련…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원·하청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임금·복지 등의 격차와 같은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고 플랫폼 등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장관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하고 AI 등 기술변화에 맞춰 AI 이해, 활용, 개발까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구직의욕 촉진, 실전형 취업지원, 상식적 일터 조성으로 모든 청년들의 첫 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모 맞돌봄 및 실질적 제도 사용여건 조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확산해 나가고, 중장년층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무고용 확대 및 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했다.
산업안전과 근로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다. 올해 10월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산재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관련 언급도 이뤄졌다. 김 장관은 "격차 해소법이자 진짜 성장법, 중대재해 예방법인개정 노동조합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9월에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일하고도 돈 못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기본권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근로감독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자치단체 권한 위임, 근로감독관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감독행정의 양과 질 모두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함께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의 경우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실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운영방법 다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등 기술발전에 대응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병행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수립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지원하고,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본적 권리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사회보험, 육아, 임금·보수 등 부문별로 촘촘히 보호하겠다"며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비인권적 피해를 근절함과 동시에 외국인력 수급설계 체계화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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