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문제까지 더해지며 노동 현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부뿐 아니라 SPC·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등 산업재해 사고 기업들이 증인석에 오른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21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은 27일, 노동부·경사노위 종합감사는 30일 예정됐다.

◆ 노란봉투법 통과됐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 시급" 호소

노동부 국정감사의 쟁점 중 하나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2·3조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에게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 등으로 넓히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이 모호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살려 원·하청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연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는 노동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화는 노동부 국감의 단골 소재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구성,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필요하다며 반대한다.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과 세대 간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 마비, 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 정책 검증도 예고됐다.

◆ SPC·이랜드건설·현대엔지니어링 CEO 증인 채택

올해 국정감사 증인에는 SPC·이랜드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모두 채택됐다.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기업들이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오는 15일, 김민식 이랜드건설 대표이사는 27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30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SPC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 기계 끼임 사고를 집중 점검한다. 그간 SPC 계열사에서는 사상 사고가 반복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는 산재가 불가피하게 우발적으로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이해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까지 건설업 부문 산업재해 사망자 수 1·2위 기업이다. 각각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광명~서울 고속도로 인명사고 등이 발생했고 올해 1~7월 각각 사망자 수는 8명, 5명으로 나타났다. 이랜드건설에서는 올해 4~5월 중대재해가 연속 3건 발생했다. 신문 요지는 산업재해 예방 노력 부족 지적 및 대책 요구 등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제도개선 대책 관련 정종철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관련 니토옵티칼 및 애플코리아 관계자도 채택됐다.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을 수사하는 문지석 검사도 15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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