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금융권' 타깃 법인세 인상…5년간 세수 35.6조 추가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00

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18.5조·증권거래세 11.5조 확보
은행·보험 등 금융권 세부담 가장 커져
대기업 부담 16.8조…서민은 세금 줄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인세 인상 결정으로 대기업 부담은 더 늘었다. 대기업 중에서도 은행·보험 등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추가 세수가 더 많아 이번 법인세 인상 방침은 사실상 금융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법인세·증권거래세, 尹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법인세·증권거래세 원상복구'가 반영됐다.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8조1672억원(순액법)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4조58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2조3345억원), 기타(1조2880억원), 부가가치세(1862억원), 상속·증여세 66억원 등이다. 반면 소득세는 2296억원 감소한다.

다만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세수효과는 더 커진다. 순액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누적법은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를 누적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누적법 기준으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에서도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내년 2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세는 11조5000억원이 더 걷힌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2조1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조3000억원씩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 초과 발생하는데, 내년 1000억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걷힐 예정이다.

반면 소득세는 5000억원 감소한다. 내년 1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담 귀착으로 보면 대기업이 1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기타(12조4000억원), 중소기업(6조5000억원), 고소득자 4000억원 순이다. 서민·중산층은 4000억원이 감소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상세브리핑에서 "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통해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법인세 16.8조↑…李정부 세제당국 타깃은 '금융업'

법인세 중에서도 금융권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 규모가 크고 비용공제 항목이 적은 금융권의 특성상 과세표준이 높다.

세제실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과 같은 기업은 고용을 통한 통합세액공제라든지 투자를 통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권은 제한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권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이른바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10.5%(9798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수익 악화가 예상됐지만, 4대 금융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1조924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8106억원)보다 오히려 1.4%(2818억원) 늘었다.

다만 은행권은 법인세 부담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대출금리 인상이나 배당 축소 같은 자구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과거 소득만 본다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금융권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이 최근 테슬라와 계약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2027년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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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