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시급…정년연장 연내 진행"(종합)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7:42

16일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 참석
"노란봉투법, 대화촉진법이자 격차해소법"
"청년 기회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도록 조율"

[세종=뉴스핌] 이유나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혁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이날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주질의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해 오후 4시 20분에 끝났다. 청문회 초반 김 후보자의 국가관에 대한 공방이 오가며 여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국가관에 우려를 표하며 집단퇴장했고, 여당은 야당의 질의가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오거나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이 같은 논쟁은 김정은이 주적이 맞냐는 김소희 의원이 질의에 김 후보자가 "맞다"고 대답하며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며 "그것이 통일을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특수관계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저의 결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된다면 무엇보다 앞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한 치의 흐트럼짐 없이 제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란봉투법 도입 필요성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의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것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 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이 헌법적 가치가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아울러 "모두 말씀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의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에 앞서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급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도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년 연장 연내 시행 시사…"민주노총, 대화 참여 적극 조율"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이 연내 진행돼야 한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 간 불일치가 있다"며 "(정년연장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것을 진행할 때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연차를 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기초노동질서 단속에 노동부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행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지금도 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선 민주노총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노총이 사회 주축으로 책임을 다할 때 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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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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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