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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외교장관회의 3주 남았는데..." 늦어지는 장관 임명에 속타는 외교부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06:50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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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취임해야 장관 임명 제청권 행사
정상적인 진행으로는 일정 맞추기 불가능
27개국 외교장관 회의 못가는 '외교참사' 우려
"외교부 장관 임명 절차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외교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전에 새 장관이 취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 자칫 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외교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올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다음 달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메콩 5개국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6개의 회의체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모두 27개국의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외교 이벤트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안보 협의체여서 북한도 매년 대표단을 보내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지난해 7월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57차 아세안외교장관회의(AM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라오스 아세안장관회의 홈페이지] 2024.07.30

아세안 회원국이 순차적으로 의장국을 맡아 진행하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현재의 포맷으로 굳어진 이후 한국 외교장관이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다자외교 무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장관과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보·대변인, 그리고 아세안국·북미국·아태국·동북아국·유럽국 등 주요 지역국장 등이 참석하는 대표단을 꾸려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는 사정이 만만치 않다. 조기 대선으로 준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데다 올해 회의 일정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잡혔다. 당장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인사 청문 절차를 시작해도 일정을 맞추기 빡빡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사정은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무위원과 장관의 임명 제청을 해야 할 국무총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총리로 임명된다. 여야는 오는 24~25일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 총리 대행이 일부 국무위원을 제청했을 때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위헌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총리 대행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한 뒤에야 장관 임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만약 20일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정상 절차를 밟을 경우 총리 취임 이후 최장 30일이 걸릴 수도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2024.07.27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태 전략'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전략 기본 방향을 알리는 의미있는 회의다. 또한 미·중·일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처음으로 양자 및 다자 외교장관회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장관이 아닌 차관이나 아세안대표부 대사가 대참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외교부의 한 간부는 "외교부 장관 임명 절차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돼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전에 새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면서 "외교부 장관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이 없으면 올해 회의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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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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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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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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