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이사회 의장 명의 서한 보내 결정 통보 예정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에도 행위 주체 '북한' 명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ICAO는 3월 10일~4월 4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ICAO는 이사회 의장 명의로 된 서한을 북한에 보내 이번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ICAO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AO의 결정문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북한의 GPS 교란으로 20개국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 항공기가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ICAO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ICAO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한 결정문을 채택했다. ICAO는 2012년과 2016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우려를 표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행위 주체가 북한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 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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