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2월 국회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내란특검법 추진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 등에 필요한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비상계엄 수사 상황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순서대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핌DB] 2025.01.17 mironj19@newspim.com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 중 2인만 임명했다. 이에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이날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위헌 판결에도 임명하지 않을 시 '비상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우선 헌재의 판결 이후를 보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이 최 대행이 (임명에 대한) 재고 시간이 될 수 있다"며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각하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는 심각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을 두고도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까지 '반대'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 이에 민주당도 재표결 시 200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 분위기로 재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부담이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계속 추진한다면, 재표결 시점이 고민이다. 현재는 우 의장의 해외 순방 이후인 오는 11일이 유력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와 관련해 "지도부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과 동시에 추진했던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검과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란특검법을 매듭지은 후 탄핵 및 조기 대선 국면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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