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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업무보고] 외교부 "조태열 조기 방미 추진...북·미 대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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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업무보고 성격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상황관리' 외교...'트럼프 행정부와 공조' 강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도 차질없이
APEC 계기 시진핑 방한 추진...전략적 소통 강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급적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한·미 간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는 매년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보고의 성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데다 상반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중점 업무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번 회의 명칭이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각 부처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새로운 정부 출범 때까지 '상황 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례 없이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교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5대 주요 추진과제 중 '미 신(新) 행정부와 정책조율·공조'를 첫 번째로 내세웠다. 나머지 4개 주요 추진과제는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 등이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상 간에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면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출입 기자들에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 관련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새로운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관계부처, 공관, 업계 간 '원팀' 대응 노력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공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와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 강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 성사 등 원전 수출을 비롯해 국방·방산 협력과 방산 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지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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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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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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