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수소차 충전소를 2년 내 두배로 확대한다. 또 이차전지 업계에 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산업까지 위축되고 있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 4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및 조기 집행…청년 생애첫차 보조금 20% 확대

정부는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역성장 중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 충전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효과도 커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오는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박차

정부는 또 미래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나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차전지 정책금융 30% 늘어난 7.9조 지원…핵심광물 세제혜택

정부는 또 이차전지 생태계를 보다 튼튼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9조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SDI가 CES 2025에서 전시한 전기차 배터리 셀투팩(Cell to Pack) 컨셉 제품 [사진=삼성SDI]

그밖에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하여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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