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6일 곽종근(중장)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곽 특전사령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내 군사법원에 출석해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진우(중장)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일단 오후 3시 30분께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다만 피의자들이 군사법원과 계속 조율하고 있어 출석 시간은 다소 유동적이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 국회 진입 시도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육군 중장)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이 사령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병력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국회 인근과 한남동 공관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13일 밤 9시께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특수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수본은 박안수(대장)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도 지난 14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박 육군총장은 내란과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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