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원 면담(12.3)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05:53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05:53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원과 면담한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한 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각각 접견한다. 자파로프 대통령 접견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도 자리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김성원·김윤·이병진·안상훈·정동영·김용태·부승찬·박희승·윤준병·백종헌·한민수·김대식·박지혜·김태선·박성민·한정애·백승아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박정현 민주당 의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원 면담(의장집무실)

10:30 국회생생텃밭 김장행사(국회 헌정회 앞 좌측 텃밭)

14:30 이주호 사회부총리 접견(의장집무실)

17:15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접견(국회접견실)

◇국회사무총장

17:15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접견(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6: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0:00 김성원 의원실 등, 전문대 AI·DX선도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대응을 위한 국회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7:30 김윤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국민중심 의료개혁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 기본의료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7:30 이병진 의원실,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9:30 안상훈 의원실, 에너지복지 정책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등,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윤 의원실 등,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김용태 의원실 등,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부승찬 의원실 등,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희승 의원실 등, 취약지역 필수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원격 중환자실 확대 방안 마련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윤준병 의원실 등,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백종헌 의원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의약품 수급 둘러싼 국내외 쟁점과 개선점(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한민수 의원실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2]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김대식 의원실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지혜 의원실 등,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성민 의원실 등,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등,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성과 보고대회]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6: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2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우 의원, [쿠팡CLS 사망사고 피해자 故김명규 부검결과 발표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09:40 김병주 의원, [예비역 장군 시국선언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시국선언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포 기자회견]

10:40 서미화 의원, [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발의 기자회견]

11:20 박정현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13:40 김동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