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고] 장애인에 대한 예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사회에서 질서는 참 중요하다. 이것을 배우는 장기간의 교육이 어쩌면 학령기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질서는 누가 정하는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를 조금 바꾸는 것은 어떠한가?

일본 도쿄도(都) 다마(多摩)시 다마 뉴타운. 도쿄도청이 있는 도쿄 부(副)도심 신주쿠에서 30km가량 떨어져 있는 일본 수도권 대표 신도시 다마 시립 중앙도서관, 그리고 마포 푸르메 어린이 도서관의 규칙은 '쉿! 조용! 여기 도서관이야!'가 아니다. 물론 정숙함을 요구하는 도서관실도 있다. 하지만 떠들어도 좋은 어린이 도서관들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은 항상 조용해야 하고 책은 혼자 읽어야 한다는 규칙이 깨어지고 있다.

박정인 교수.

바다는 휠체어 탄 장애인은 갈수 없는 곳일까? 강릉시청 복지정책과는 보행 약자도 주문진 해변을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가까이까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무장애 길을 만들어놓았다.

생각보다 장애인가족은 6가족 중 1가족 꼴이다. 고령화가족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도는 항상 비장애인에게만 맞추어져야 할 것인가? 혹자는 장애인들도 노인들도 알아야지. 세상에 안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포기도 학습인데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세상을 묵묵히 견디는 법만 배워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의 숙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통자가 되어 장애인에 대해 이해시켜주는데 앞장서야 한다. 비장애인도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그네를 타고 싶은데 탈 수 없다면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은 요구하면 만들어 주는데 발달장애인의 요구는 왜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그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나쁜 아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했는지, 미성년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왕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서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마스터가드너 꿈을 키우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화훼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왕시]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을 '도전행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도전행동은 그 주체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모두 책임을 돌리는 말이다. '돌발상황에서 생겨난 상동행동'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비장애인도 돌발상황에서는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고 자기방어가 커질 수 있다. 즉, 돌발상황은 발달장애인에게만 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도 선하게도 만든다는 것, 비장애인도 강력한 악한 통치 아래에서는 언제나 바른 행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검은색으로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니 부모가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는가 하여 걱정했으나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다른 크레파스는 다 닳았는데 검은색 크레파스가 너무 새거여서 사용했다더라는 우스개소리처럼 우리의 문제는 소통의 부족이다. 그들의 진심어린 의사, 그것을 우리는 알려고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는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다. 장애인들도 언제나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못 부르는 노래이지만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서투른 표현이겠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려 했는가? 그들이 표현할때까지 기다려주었는가?

문화·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후 한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건설부문]

도와준다가 아닌 함께하는 것, 우리가 힘들 때 진정한 위로는 솔루션 디자인이 아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힘든 것은 해결되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장애인이 불쌍한가? 장애인은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길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사람, 휄체어를 탄 그 사람은 그저 틀린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은 함께 할 수 없지만(1+1=2 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쳐줄수가 없다) 다른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지만 체육을 못하듯이 그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혼잣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땅에 다 같이 사는데 그런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발달장애인도 소통은 서툴지만 비장애인과 어울리고 싶다. 그저 도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하듯이 그들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소통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라포가 형성된 사람을 선호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한다.

우리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 지적 기능이 낮은 사람들의 자신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상동행동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들도 상동행동을 하는 뚜렷한 이유를 찾아서 비장애인을 설득하고 싶지만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을지 모른다.

선정작가 10명이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왼쪽에서 6번째), 우리금융미래재단 박준태 사무국장(왼쪽에서 7번째)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그러기에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이 자연스럽게 시선처리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무엇을 도와줄지 물어보라. 단문으로 명확하게 천천히 말하자. 그들은 의사소통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소리로 화를 내지 말자. 정상이 아니라거나 모자르다거나 배제적 표현은 무례한 행동이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 지금 누군가도 나를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여러분은 무관심한 사회에 던져져 내가 이세상에 왔다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장애인도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을 알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회는 보다 성숙해질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