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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조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6:00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대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고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올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4가지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편법적 규제회피 행태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감시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기준(현행 자산총액 5조원) GDP 연동 방식 변경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 중점 점검 등을 주요 세부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공정위가 칸막이 없는 소통기회 확대를 위해 출범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다. 대학, 경제·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구축,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등도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단체장·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3 choipix16@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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