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연령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받지 얺고 곧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단지는 올해 안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 오는 2030년 첫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박 장관의 이야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기 사업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하고 주민 간의 갈등과 연계된 공사비도 미리 사전에 예방토록 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1기 신도시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연내 지정해 바로 (재건축 추진을) 착수할 것"이라며 "안전진단도 면제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당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공공주택 공급확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은 연내 14만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2만가구 공급 부지를 새롭게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의 경우 3만가구 정도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소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2만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발코니 설치 금지 같은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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