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 유일 성공사례 꼽히는 '박근혜 비대위' 재현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06:00

박근혜 비대위, 폭넓은 인재풀…경제민주화 화두
한동훈 비대위, 평균 연령 47.7세…젊고 혁신 장점
전문가 "정치 아마추어 다수…성공하기 힘들 것"
"韓, 기존 정치인 틀 벗어나야…외연 확장 필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도체제 혼란을 겪던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내부 정리에 들어섰다.

그러나 많은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가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기에 한동훈 비대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여년 동안 10번의 비대위 체제를 거쳤으나 성공 사례는 흔치 않다. 정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선 과거 '박근혜 비대위'를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2010년 김무성 비대위를 시작으로 2011년 정의화 비대위,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4년 이완구 비대위, 2016년 김희옥 비대위, 2016년 인명진 비대위, 2018년 김병준 비대위, 2020년 김종인 비대위, 2022년 정진석 비대위 등을 거쳤다. 비대위 대부분은 총선 또는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구성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대위는 비대위원들의 구성부터 선거 전략까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조동성 교수, 이상돈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정치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인재풀을 자랑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대화두를 던져 당시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1명의 비대위를 꾸렸다.

지명직에는 ▲김예지 의원(1980년)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1965년)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1969년) ▲구자룡 변호사(1978년) ▲장서정 돌봄·교육 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1978년)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1978년)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1984년) ▲윤도현 SOL 대표(2002년)가 포함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명직 가운데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7명을 모두 원외 인사로 채웠으며, 비대위원들의 평균 연령도 47.4세로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지상목표를 갖고 있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내주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을 뛰어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엄청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실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근데 지금 (비대위원들은) 아무도 없다. 김경률 대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지만 정치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치적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신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는 시각의 신선함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정치 혐오감으로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한동훈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첫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볍다"며 "마치 비상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데, 김기현 지도부와 똑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는 이를 보완할 비대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뭐하나 짚어볼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비대위를 꾸리려고 김기현 전 대표를 비판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것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있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 그쳤다"라며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적 어젠다를 선점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섣불리 판단할 순 없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과 차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비대위원장의 여러 발언들을 보니 기존의 여당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며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중도 등 외연 확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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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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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