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말부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 문재인 정부시절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집값 하락을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소득자와 현금 부자들, 다주택자들은 대출 규제와 세금규제가 완화되면서 추가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매물이 나와있는 현재가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약시장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첫 청약 단지인 '영등포자이디그니티'의 1순위 청약 접수는 평균 19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707가구 중 98가구를 일반에 공급했는데 1만9478명이 신청한 것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411만원으로 전용 59㎡는 8억5000만원대, 전용 84㎡는 11억5000만원대다.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저렴한 금액대다.

문제는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가 선뜻 청약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높아서다. 자연스럽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와 현금 부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1순위 청약에 실패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도 지난달까지 진행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에서 81.1%의 계약률을 보이며 선방했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977건으로 이미 지난해 동기(3345건)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상승거래도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한다.

집값 하락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걸던 무주택자들은 다시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 연착륙을 기대하던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결국 돈이 있는 자들은 자산을 늘려가고, 없는 자들은 집 한채도 매수하기 힘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등락에 따른 리스크가 반복되고,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서민은 결국 내 집 마련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다. 다주택자와 현금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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