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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위 "학생안전·인건비 등 필수예산은 본예산 편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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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경북도·경북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 예결특위)가 20~21일 이틀간 일정으로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심사 첫 날인 21일 경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인 21일에는 경북도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의 1차 추경예산안 심의.[사진=경북도의회]2022.07.21 nulcheon@newspim.com

심사 첫날 진행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예결특위위원들로부터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교실환기시설개선 등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전열교환 환기장치 등 교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연수, 식문화탐방국외연수,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연수, 학부모회 회장단 연수 등 각종 연수 관련 질의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이번 추경에 인건비 190억원을 증액한 사유와 코로나 시국에 재택교육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CCTV설치의 필요성과 관리 체계 점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현황(마이스터고 포함), 기숙형 공립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내용, 교육청 관련 국가 모델로 진행된 정부지원사업 등의 유무를 질의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안 편성 관련 경북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묻고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의 사업계획 부실,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을 차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를 학생들 유동량이 많은 번화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구 의원(상주)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교 내진 보강 공사 관련 연도별 추진 실적과 예산 현황을 요구하고, 학교시설의 안전 대책 강구 및 도심지 위주의 교직원 관사를 도서벽지에도 우선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별 운동장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학생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과정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영재교육, 취업기능 강화 예산등에 집중된 예산을 인문교육, 인성,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교육국 연수 예산이 30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질의하고 국외연수 대상사업 모두 대상자가 교장, 교감, 교사들인 반면 학생 대상 예산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1조5000억 규모로 세입이 증가한 사유를 묻고, 선심성·소모성 예산 등이 다수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또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에 2023년 이후 울릉 저동초등학교도 포함할 것과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급식재료비의 상승으로 급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생안전관리 부분, 인건비 등 중요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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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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