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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① SK 공장, 첫 삽에 3년 걸렸다…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5:37

규제개혁 없으면 기업들 1000조 투자 약속도 공수표
규제로 투자 '발목'…기업 체감 못하는 개혁 '의미없어'
국회, 정부 아닌 민간과 기업이 규제 개혁 중심 서야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서영욱 송현주 신수용 기자 = #1. SK하이닉스와 협력사는 지난 2019년 모두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메모리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정부 심의에만 2년이 걸렸다. 3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소식이다. 해외에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정부가 나서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겹겹이 쌓인 규제 아래에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 정부 A부처 장관은 최근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선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의원 입법안은 규제영향 분석을 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 게다가 정부 입법으로 가면 관련 부처인 B부처, C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입법안을 놓고 한바탕 싸워야 하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정부마다 규제 개혁 외치지만…기업 등 민간에선 "체감하기 어렵다"

1000조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0대 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규모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계 곳곳에서 각종 규제들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치는 윤석열정부로선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말뿐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내 대기업들이 총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만큼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로선 답답하기 그지 없다.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언제 한번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간 규제 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규제가 폐지되면 10개가 새로 생기곤 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빗대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난다"면서 "손톱 밑 가시 정도는 그냥 참으면 되는 거다. 근데 지금의 규제들은 '목구멍에 들어오는 칼날'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모든 정부에서 다룬 화두였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기획단,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며 조직을 만들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업들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32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별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는 '정부별 큰 차이 없다'라고 한 응답이 70.8%를 차지했다. 한 마디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해도 정부가 그 판을 제대로 깔아주지 못 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마다 되풀이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고물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총체적·구조적 위기는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개혁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개혁했다고 외친들,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 할 정도라면 1000조 투자도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 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전에 규제로 인해 국민 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제도로 현재 행정 규제에만 적용하고 있다. 규제 일몰제는 규제의 존속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 이 또한 현재 행정 규제에만 적용 중이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 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사진=뉴스핌 DB]

◆ 규제 만든 곳에 규제 풀라니...규제 개혁의 주체가 틀렸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돌고 돌아 제자리인 이유를 규제 개혁의 주체에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 개혁은 규제를 만들어 온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의 손에서 이뤄졌다. 현업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며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상 규제, 지주회사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예로 들면 이 규제로 인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대형마트의 강제적인 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방문하기 보다 아예 장보기를 포기해 버렸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 역시 휴일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 교수는 "많은 학자들 역시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형마트로 지역상권에 플러스가 되는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도 지적되고 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은 "규제개혁위원회 내부 구성원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의 협력 체제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의 중심에 민간과 기업, 시장이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들을 위한 규제 개혁은 마치 정부가 '친기업' 성향을 갖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 것 정도로 규제를 걷어냈다며 생색내기 규제에 그친 이유"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규제 개혁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활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공정성 확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정확하게 끄집어 내 족쇄를 풀 수 있어야 한다.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외국에선 상황이 어려워 질 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다. 모든 걸 한꺼번에 하기보단 신사업 기회와 함께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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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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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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