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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⑨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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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市, 30년간 재산세 거의 면제...州보조금도
현대차 EV 허브 되는 조지아州, 토지 무상 제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삼성전자가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市)에 제2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가 보도됐을 당시에 "부럽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유치한 테일러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한국 기업이 왜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는 쓴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나라도 미국에 짓겠다"고 두둔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각종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 생산시설의 복귀) 정책도 펼치는데 한국은 정치권이 기업들을 못살게 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자국에서 채찍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당근 주는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은 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을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주도 공급망 재개편 정책과 각 주(州)·시 정부의 적극적인 러브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유다. 

KXAN 미국 텍사스주 지역방송이 생중계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중앙)의 경제 발표 기자회견. 그의 옆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앉아있다. 2021.11.23 [사진=페이스북]

◆ 소도시 테일러의 파격적 세제혜택…제1공장과 시너지 효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에 있는 테일러시는 인구 약 1만8000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삼성전자의 제2 파운드리 유치를 위해 제공한 혜택은 상당하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 향후 10년 동안 재산세를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 동안은 85%를 보조금 환급 형태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의 92.5%를 면제해 준다.

윌리엄슨카운티도 재산세를 10년간 90%, 그 다음 10년 85%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향후 20년간 1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텍사스주는 텍사스산업펀드(TEF)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2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등 부수적인 지원도 따른다.

사실 삼성전자가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기존 오스틴 공장과 불과 25㎞ 떨어진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오스틴 공장 인근의 인프라를 테일러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지난해 2월 텍사스주에 한파로 정전과 용수 공급이 중단, 오스틴 공장 가동을 일시 멈춘 적이 있다.

테일러 공장은 오스틴 1공장 유사시 훌륭한 제2 생산라인이 된다. 테일러시도 전력과 용수 공급이 파운드리 공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단 것을 알고, 분기별 최대 공급 가능한 용수량과 수질, 폐수 처리 방안 등 필요한 세부정보를 삼성전자에 제공했다고 한다. 세제혜택도 혜택이지만 무려 178페이지에 달하는 테일러시의 '인센티브 결의안'은 얼마나 삼성전자 유치에 정성을 쏟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산 단지 규모는 약 496만㎡로 오스틴 공장의 4배다. 제2 파운드리 공장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 부지 무상 지원하는 조지아주...현대차 EV 해외 허브로

최근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은 또 있다. 현대자동차는 55억달러(7조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나 항구 도시 인근 브라이언카운티에 미국 제1 전기차(EV) 공장을 신설, 첫 해외 EV 생산 거점으로 삼는다.

오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공장은 단지 규모가 1183만㎡에 달한다. 기존 조지아주 내 기아차 공장과도 거리가 400㎞ 정도여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곳에 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 유치에 대해 토지 지원과 17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제1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114만6000㎡ 규모 부지는 조지아주로부터 토지를 20년간 무상임대 후 평당 1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당시에 연 9만가구 사용량에 달하는 전기도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 1공장은 9.8기가와트시(GWh) 규모로 가동 중이며 2공장은 오는 2023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지난 2019년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14일에야 첫 삽을 뜬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인재 양성 문제가 빠지는 등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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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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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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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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