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규제 OUT]⑨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테일러市, 30년간 재산세 거의 면제...州보조금도
현대차 EV 허브 되는 조지아州, 토지 무상 제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삼성전자가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市)에 제2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가 보도됐을 당시에 "부럽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유치한 테일러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한국 기업이 왜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는 쓴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나라도 미국에 짓겠다"고 두둔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각종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 생산시설의 복귀) 정책도 펼치는데 한국은 정치권이 기업들을 못살게 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자국에서 채찍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당근 주는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은 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을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주도 공급망 재개편 정책과 각 주(州)·시 정부의 적극적인 러브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유다. 

KXAN 미국 텍사스주 지역방송이 생중계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중앙)의 경제 발표 기자회견. 그의 옆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앉아있다. 2021.11.23 [사진=페이스북]

◆ 소도시 테일러의 파격적 세제혜택…제1공장과 시너지 효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에 있는 테일러시는 인구 약 1만8000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삼성전자의 제2 파운드리 유치를 위해 제공한 혜택은 상당하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 향후 10년 동안 재산세를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 동안은 85%를 보조금 환급 형태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의 92.5%를 면제해 준다.

윌리엄슨카운티도 재산세를 10년간 90%, 그 다음 10년 85%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향후 20년간 1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텍사스주는 텍사스산업펀드(TEF)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2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등 부수적인 지원도 따른다.

사실 삼성전자가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기존 오스틴 공장과 불과 25㎞ 떨어진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오스틴 공장 인근의 인프라를 테일러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지난해 2월 텍사스주에 한파로 정전과 용수 공급이 중단, 오스틴 공장 가동을 일시 멈춘 적이 있다.

테일러 공장은 오스틴 1공장 유사시 훌륭한 제2 생산라인이 된다. 테일러시도 전력과 용수 공급이 파운드리 공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단 것을 알고, 분기별 최대 공급 가능한 용수량과 수질, 폐수 처리 방안 등 필요한 세부정보를 삼성전자에 제공했다고 한다. 세제혜택도 혜택이지만 무려 178페이지에 달하는 테일러시의 '인센티브 결의안'은 얼마나 삼성전자 유치에 정성을 쏟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산 단지 규모는 약 496만㎡로 오스틴 공장의 4배다. 제2 파운드리 공장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 부지 무상 지원하는 조지아주...현대차 EV 해외 허브로

최근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은 또 있다. 현대자동차는 55억달러(7조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나 항구 도시 인근 브라이언카운티에 미국 제1 전기차(EV) 공장을 신설, 첫 해외 EV 생산 거점으로 삼는다.

오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공장은 단지 규모가 1183만㎡에 달한다. 기존 조지아주 내 기아차 공장과도 거리가 400㎞ 정도여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곳에 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 유치에 대해 토지 지원과 17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제1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114만6000㎡ 규모 부지는 조지아주로부터 토지를 20년간 무상임대 후 평당 1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당시에 연 9만가구 사용량에 달하는 전기도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 1공장은 9.8기가와트시(GWh) 규모로 가동 중이며 2공장은 오는 2023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지난 2019년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14일에야 첫 삽을 뜬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인재 양성 문제가 빠지는 등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