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 게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도 P&E(P2E)게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면 좋겠습니다. P&E 게임은 현재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다른 나라는 P&E 게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P&E 게임을 허용하지 않는지 산업계와 행정부, 입법부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P&E 게임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허용해야하는지 좀 더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윤석열 정부 시대에 게임 산업은 확실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획, 제작, 유통의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게임은 4차 혁명 시대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4차 혁명시대의 간판 기술입니다. 이에 규제는 선도적, 공세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P&E 게임은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게임 업계도 절제와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블록체인 게임 '불허' 입장 강경한 정부...."신기술과 사행성, 종합적 접근 필요"

블록체인이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가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국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 '사행성'이 있는 블록체인 게임의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블록체인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얻은 자산을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얻은 각종 아이템 등을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고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 P&E(Play and Earn) 또는 P2E(Play to Earn)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법' 제32조는 게임 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육성을 강조한 바 있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규제개혁을 기대했지만, 정부가 지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게임사가 제작한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게임회사 한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 다수가 미래 먹거리로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나선 가운데 정작 안방시장인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웃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현행법상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게이머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으로 국내 게임사가 만든 블록체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법과 현실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 업계는 지난 1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허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세계 4위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게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러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P2E 게임에 대해서는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보수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구글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던 블록체인 게임 32개를 적발해 퇴출시키는 등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블록체인 게임, 향후 3년 내 60조원 시장으로 급성장..."정부와 게임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

블록체인 게임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게임 전문 벤처캐피털사 비트크래프트는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향후 3년 내 500억달러(약 64조85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올해 기준 전 세계 게임 시장의 20.88%에 달하는 수치다.

비트크래프트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00%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성장률은 현재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바일 게임의 연평균 성장률(2019년부터 2022년 기준)인 13.2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블록체인 게임 개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위메이드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대작 MMORPG '미르4'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국내를 제외하고 아시아와 유럽, 북미에서 P&E(Play and Earn) 서비스를 시작해 동시접속자 100만명 돌파라는 흥행 기록을 썼다. 

나아가 위메이드는 올해 하반기까지 100여 개의 블록체인 게임을 자사 블록체인 생태계 '위믹스'에 온보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국내에서 서비스가 예상되는 게임은 단 한 개도 없다. 이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표 게임사 역시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게임이 대세지만, 규제가 곧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제도권 편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블록체인 게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암암리에 가상사설망을 통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만큼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우회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든 국내 이용자들에게 블록체인 게임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의 서비스로 블록체인 게임이 변질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이 한 때 유행처럼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제도권에 끌어들이는 게 오히려 통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블록체인 게임이 해외에서만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만약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등의 이슈가 생겨도 국내 유저들은 오롯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블록체인 게임의 코인은 과거 게임 아이템과 달리 디지털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는 만큼 시작부터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이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역시 "사행성이 문제라고 하지만 게임 산업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시대의 흐름으로 봐야한다. 게임 아이템은 일종의 디지털자산"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시장은 어떤 경우는 생존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게임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사들이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블록체인 게임이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훈 교수는 "게임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다이야기처럼 이를 불법적으로 환전해 유통하는 부분인데 게임 개발사들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서비스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개발사 대부분은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게임위원회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개발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게임위원회도 굳이 블록체인 게임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며 "기업들이 ESG 경영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나 부작용 등에 대한 대안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위정현 회장은 "블록체인 게임(P&E)을 허용하려면 완전한 프리 투 플레이가 실현되거나 청소년의 진입 금지 또는 게임 내 경제와 암호화폐의 안정적 유지, 신규 글로벌 지적재산권의 개발이 선행돼야한다"며 "게임사만 아이템과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면 안된다. 게임사는 유저 약탈이 아닌 수익 배분을 고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루나와 테라 사태로 봤을 때 기업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정체불명의 암호화폐가 많은 것도 문제"라며 "이용자들이 투입한 시간과 성과에 맞게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게임사가 책임지고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