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약' 찬성도 반대도 어려운 상황 벌어져
문대통령 "초과세수는 재정건전성 개선에 활용" 입장 밝힌 바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설적으로 공격하며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 등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의 현실화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찬성입장을 밝힐 경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표 공약 지원에 나섰다'며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크고, 반대입장을 밝히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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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16 photo@newspim.com |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진다"라며 "현장도 찾아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서민 경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기를 권유한다"고 홍 부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렇게 다수의 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의 권한으로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라디오 토론프로그램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초과액이 50조원 이상 될 것이라며 지난 7월 추계치보다 약 19조원 늘어난 것이라면서 "의도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0조, 25조, 50조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와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들 수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상상도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방역지원금,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을 놓고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방역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게 예산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넘겨놨지 않나?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이라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는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때는 저희가 예컨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주자는 거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라며 "두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의논을 해보세요, 그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나름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야 되겠죠"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 문제를 놓고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며 재정 건전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선출 축하 난을 받은 자리에서 "예산 정국이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여당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정 조율도 제대로 안 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고 벌써 장관들을 혼내고 그런다. 대통령께서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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