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문대통령 탈당 요구 일축..."책임정치 관점에서 당적 유지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철희 靑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재난지원금, 우선 여야 간에 논의해서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책임정치,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당적을 유지하는 건 필요한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건 과거에 잘못된 관행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21.11.15 kilroy023@newspim.com

그는 "저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국회의원 했지만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책임 관점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이 많이 잘못했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이 먼저 탈당했지 않나"라며 "탈당하고 여당하고 난 인연이 없으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여당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정략적 의도로 탈당하신 경우들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사실, 미국 대통령은 선거 유세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나. 현직 계실 때..."라고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선거주무장관들이 모두 정치인이다'라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선 "같은 맥락이다. 법에 대통령도 당적을 갖게 돼 있고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을 겸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그것이 갖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텐데 과거에 정부가 선거에 개입해서 관권선거 했다. 또는 과거에 부총리하신 분은 '예산 때문에 여당이 재미를 봤죠'라는 이런 표현한 것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저는 그런 것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워낙 분명하셔서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관리 차원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중단했음에도 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이제 상임위 차원의 당정협의는 해야 될 것 같다"며 "왜냐하면 국회와 행정부 간에 소통이란 건 필요한 것이지 않나. 입법이나 예산 때문에 소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당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 상임위 차원에서 당정협의하고 그러나 고위당정청이라고 해서 당 지도부와 청와대와 정부 총리가 참여하는 이런 단위 회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만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게 예산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넘겨놨지 않나?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이라며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때는 저희가 예컨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주자는 거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두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의논을 해보세요, 그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나름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야 되겠죠"라고 우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무대본으로 진행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본이 있더라도 대본대로 안 지켜진다"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괜히 제약하거나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편하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게 하자 이러는데 다만 주제는 정해놓고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저희가 우려하는 건 대선과정이 막 전개되니까 선거이슈에 집중될 수도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방역이나 민생이나 또는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 대통령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 달라 이런을 요청한다"고 정치와 거리두기에 나설 뜻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에 거주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자리인데 그 대통령이 평상심을 가지고 좀더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특정 집안의 가정 내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보호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가 너무 과해서 너무 지나치게 험하고 거칠어져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야 될 얘기, 짚어야 되지 않을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