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LH사태 재발방지
北, 2만6000명 코로나19 검사 받았지만 확진자는 '0'
정세균, 대선경선 연기론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는데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정비가 완료된 가운데 이인영 장관이 북미 협상 재개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내분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내년 5월 시행 예정/뉴스핌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한미군 카투사 77% 백신접종…"접종 후 확진 현재까지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의 77%가 미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11일 전날 기준 현재까지 카투사 2천32명이 접종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6월말 미국 간다…통일부 "한미 정상회담 후 구체화할 것"/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장관의 방미는 6월말경으로 일정 잡고 관련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WHO "北, 2만6000여명 코로나 검사… 확진자 여전히 '0명'"/세계일보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2만5986명으로 늘었으나 보고된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다.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제도개선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아시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1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변 하사를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동일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세균, 대선 경선 연기론에 긍정적 입장…"처음 있는 일 아냐"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지도부가 (경선) 후보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잘 조율하는 프로세스였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임혜숙·박준영 임명 강행은 오만…김부겸은 찬성" / 중앙일보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국에 '백신 사절단' 파견…인사 문제 등 강경투쟁 예고 / 한겨레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평택항 등 산재 '무한책임' 질 것···중대재해법 시행령 서둘러야" / 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11일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與 "임·박·노 3명 모두 임명 강행은 부담"…靑에 전달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수습을 위해선 부적격 여론이 높은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결국 민심외면 '도로민주당'…장관낙마론 사라지고 강경파 득세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쇄신론이 분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참패 한 달 만에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서자 "최소 1명은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던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강경파의 검찰개혁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거여(巨與)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민심은 회초리를 들었지만, 야권과의 협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난 막장공천 희생자" 홍준표, 조속한 복당 심사 요구 / 국민일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른 시일 내 복당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 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1명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