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한민국 자체 전투기 개발 및 노후 전투기 대체사업의 결과물인 한국형전투기(KF-X) 1호 시제기가 다음 달 출고된다. 20년을 묵혀 온 숙원사업이 곧 빛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현 시점 분담금 6044억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KF-X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 인니, 2019년 1월 이후 분담금 미지급…전체 1조 7300억원 중 2272억원만 납부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약 120대를 양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양산 비용까지 하면 총 18조원이 투입된다고 전해졌다.

이 중 개발비용 약 8조원은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 중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300억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2272억원만 납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 이유가 '경제난' 혹은 '코로나19'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F-15EX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도네시아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각의 설(說)을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KF-X는 생산단계라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교체 주기에 따라 당장 필요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언론보도와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광선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은 지난 2월 24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열린 KF-X 시제 1호기 언론공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되면 KF-X 사업이 끝까지 못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 한→인니 시제기 생산량도 극소량에 불과…"공동개발 무산돼도 시제기 생산량에 영향 無"

자신감의 원천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제기 출고가 임박하는 등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 또 하나는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만들어 주는 시제기 수가 극소량이라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곧 시제기가 나오는 만큼 (인도네시아 공동개발이 무산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해졌다.

또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을 통해 KF-X를 약 40여대를 생산하는데, 이 중 한국이 시제기로 생산해주는 양은 극소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자체 생산하는 양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제기 생산량 목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빠질 경우 항공기당 생산 단가가 높아지지 않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 해도 단가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동개발이 무산된 경우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2272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납부한 돈이 있으니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진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공동개발에서 빠지기 위해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KF-X 사업단은 "양국간의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측이 지불의무 연속 2회 미 이행 시 인도네시아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제 와서 공동개발에서 발을 뺀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2272억원에 대해선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간 모든 형태의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 정부 "그래도 인니와 공동개발하는 게 최선"…이유는 '국익'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무산 가능성과 그로 인한 KF-X 사업 지연 혹은 무산 우려에 대해 "그렇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의 방향"이라며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지난주 KF-X 언론공개행사에서 "양국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국익이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기수출국이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4년~2018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17%를 구매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KF-X 외에도 다수의 무기구매를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 전략적인 관계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개발 무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상황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KF-X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공동개발국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이익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아무도 공동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KF-X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할 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