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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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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의 성추행 행위를 공개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했다. 아울러 고소 내용이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된 과정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박 시장 지지자들 중에는 '미투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고, 사자명예 훼손이라는 민주당 의원도 있다. 누군가의 명예 회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

고소인 측은 피해자가 박 시장 비서로 근무한 4년간, 그리고 부서를 옮긴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와 사진을 받았고, 시장 집무실 내 침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안을 접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시청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도 했다. 증거로 제출한 일부 텔레그램 캡처도 공개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는 피해자의 절규가 담긴 편지는 대리인이 대신 읽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해자 측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지지자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맑은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한다"는 말이나, 유인태 의원의 "너무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고 그런다"는 말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 치열함과 자신에 대한 정말 가혹한 그런 태도가 저를 또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는 고인에 대한 칭송과,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나머지 여성이 그 같은 '남자사람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은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것이 분명하다. 박 시장 지지자들 중에도 "이순신 장군 조차 관기와 동침했다"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박 시장을 두둔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우려스럽다. 개인 신상을 털고,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진이 고소인이라며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고소인을 색출해 응징하자"는 선동까지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의 장례에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두 여성 의원을 향한 비난이나, 서지현 검사에게 "네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고 말했다"는 책임 전가는 가당치 않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지만, 이 대로 끝나서는 안된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박 시장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조작된 '미투 사건'이라면, 진실을 밝혀 박 시장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옳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박 시장을 가해자로 단정 짓는 일은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박 시장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 반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맞다면, 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피해자 측이 2차 가해와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점, 고소 사실이 어떻게 피고소인에게 전달됐는 지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박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고소사실의 전달 또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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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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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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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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